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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무료다운 ‘부자감세’ 원상 복구에도…공약 이행 위한 세수 확보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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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09:15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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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무료다운 기재부 “과세 정상화”…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 증대공약 소요 재원 연평균 40조원과 괴리…조세지출 감면 불가피후순위로 밀린 부동산 세제·비과세 ‘소폭 정비’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를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2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까지 유효하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이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31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월1일) 미국에서 여는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두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대략적인 얘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런 사안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실무 논의를 촉진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의 후속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분야와 관련해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동맹 발전 비전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의지도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언급하며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동성명에 여러 사안이 폭넓게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도 대화 주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한·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통상 중국 문제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의 표현으로 담겨왔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중국 견제 신호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불닭볶음면’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 법인 매출이다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 거래하는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보니 그들과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국 기업으로서는 물류 유통 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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