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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체 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삼는 굴욕적 통상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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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06:51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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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체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도심에서 한낮에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29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골목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거리에서 남녀가 다투던 중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용의자는 A씨와 교제했던 20대 남성 B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B씨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경찰에 B씨를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하기도 했으나 경찰에 안전조치나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한 차례 B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당시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A씨가 필요치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달에도 술자리 시비로 B씨가 형사 입건됐는데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이 막바지 고위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측에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고 WSJ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이동한 바 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자택에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서로 상호 이익을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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