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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월세 구윤철 “쌀 추가개방, 논의한 사실 없어···천사도 디테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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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3 06:38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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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월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날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쌀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전략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에너지·바이오·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제조 능력이,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AI가 강점”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 산업이 글로벌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분기별 점검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공장 설립, 물류 등 규제가 많다”며 “점검단이 규제를 완화해 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와 함께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은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가져올 후폭풍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피가 말린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야기하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만 하면 ‘그냥 25% 관세를 하자’면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저희들이 잡고 하는 과정들도 있다”고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와도 정말 다른 뉴노멀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농산물 협상 방향이 농산물 검역 단계를 줄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역단계는 농림부 주관으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서면으로 합의한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면 합의 문건은 없다”며 “짧은 기간이었고 주로 구두로 협상이 됐다”고 답했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고,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쇼핑도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자사 내국인 고객의 도착 국가별 구매 고객 수가 일본·베트남·중국·미국·태국 순으로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을 보면 ‘화장품·향수’가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패션·레더·아이웨어’ 28%, ‘주얼리·워치’ 12%, ‘주류·담배’ 8%, ‘식품·전자기기 등 기타’ 13% 등이었다. 같은 기간 롯데면세점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60%, 오프라인이 40%를 차지했다. 인터넷면세점은 접근성이 좋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테고리별 인기 있는 상품을 보면 매출 기준으로는 면세점의 전통적인 스테디셀러 상품들이 두드러졌고, 판매량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실용적인 K브랜드 상품들이 강세를 보였다.
화장품 부문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는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갈색병), 설화수 ‘윤조 에센스’, 조 말론 런던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코롱’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판매량에서는 김정문알로에 ‘리 알로에 피토 그린 앰플 마스크’가 가장 많이 팔렸다. 이어 프레티 ‘퍼펙트 클린 데일리 클렌징 티슈’,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등의 순이었다.
패션 부문에서는 매출 기준 프라다 나일론 백, 판매량 기준 브랜든 세이프 크로스 바디백 블랙이 1위를 차지했다. 주류 부문은 조니워커 블루 라벨 매출이 가장 높았으며 판매량은 닷사이 23 우드케이스가 가장 많았다. 식품 부문에서는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오쏘몰 이뮨과 정관장 에브리타임로얄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롯데면세점은 여행 성수기인 여름을 겨냥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부산점·제주점에서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별 최대 151만원 LDF PAY(페이)를 증정한다. 금·토·일요일 주말 쇼핑 시에는 사용 카드에 따라 최대 169만원 LDF PAY를 제공한다. 또 8월 17일까지는 시내전점에서 롱샴, 코치, 스와로브스키 등 유명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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