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업 형사적 책임 완화”…‘상법·노란봉투법’ 뿔난 재계에 ‘당근’ > 견적문의

거짓 “기업 형사적 책임 완화”…‘상법·노란봉투법’ 뿔난 재계에 ‘당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17:34 조회 9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거짓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연쇄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해 불거진 소문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4중전회는 5년 임기인 당 중앙의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에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4중전회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차기 구도 등 국내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특히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서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수립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이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 주석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도 관심거리다.
전북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라면, 김, 빵 등 가공식품의 인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1100만 달러(약 4305억원)로 전년 동기(2억8400만 달러)보다 9.6%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치다.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2년 4억9700만 달러, 2023년 5억500만 달러, 지난해 5억9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년 성장했다. 올해도 상반기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을 이끈 품목은 라면, 김, 빵류, 김치 등 가공식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케이푸드(K-Food·한국 식품) 열풍이 확산하면서 해외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이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특히 ‘불닭볶음면’ 등 매운맛 라면 인기에 크림·볶음 계열 신제품이 더해지며 삼양라면 익산공장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김은 서해 인근에서 원물 공급이 원활해 가공업체 비중이 10%를 넘었고, 빵류·김치류도 선전했다.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출액은 라면 8041만 달러(전년 동기 7898만 달러), 김 2438만 달러(전년 2333만 달러), 빵류 1212만 달러(전년 241만 달러) 등이다. 특히 빵류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전북도는 “식품 가공과 포장 기술을 고도화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의 배경에는 기업과 행정 간 긴밀한 협업이 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와 현지 판촉 행사, 전북 홍보관 운영 등을 지원해 한국 식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혀왔다. 또 매주 1개 수출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농수산식품 114’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는 향후 수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과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품질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KIA가 무너지고 있다. 6월의 뜨거웠던 기세를 발판 삼아 후반기 진격을 꿈꿨으나 후반기 첫 경기 승리 이후 29일까지 7연패를 당했다. 상위권 팀들과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KIA는 29일 9위 두산에 6-9로 패했다. 전반기 내내 잘 던졌던 선발 김도현이 5.1이닝 9안타 6실점(4자책)으로 무너졌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경기 초반 실책 2개를 기록하며 문책성 교체를 당했다. 트레이드로 넘어온 김시훈은 첫 등판부터 쐐기 홈런을 맞았다.
7연패 기간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차례 선발 등판했지만 KIA는 모두 졌다. 불펜은 난타당했고, 수비 실책까지 계속됐다. 7경기 실책이 11개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락이라 충격이 더 크다. 6월 이후 KIA는 주축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잇몸으로 버티며 6할 승률을 달렸다. 그 저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도영, 나성범 등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후반기는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치고나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반기를 마치며 이 같은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반등 요소를 딱히 짚지 못하고 있다.
장성호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30일 “이범호 KIA 감독(사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반등을 위한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올러와 김도영의 복귀는 플러스 요소지만 어느 정도일지 장담하기 어렵다. 장 위원은 “김도영이 돌아오더라도 지난해처럼 그라운드를 휘젓기가 어렵다. 관리가 필요한 만큼 최형우와 번갈아 지명타자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면에서 최형우의 체력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연패를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허도환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후반기 첫 10경기가 정말 중요했다. 남은 시즌 분위기에 영향이 크다. 연패한 만큼의 2배로 연승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관만 하기에는 남은 시즌이 길다. 아직 약 50경기가 남았고, 최대 승부처라는 8월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KIA가 지난해 통합 우승을 할 때도 고비는 있었다. 14-1로 이기던 경기를 15-15 무승부(6월25일 롯데전)로 마치기도 했고, KBO리그 초유의 30실점 대패(7월31일 두산전)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KIA는 한동안 연패를 당하며 휘청였지만, 분위기를 다잡은 뒤 연승으로 만회했다.
장 위원은 “어떻게든 빨리 연패를 끊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허 위원 역시 “전반적으로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분위기부터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부상에서 돌아온 두 베테랑 나성범, 김선빈이 빨리 타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면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나성범은 29일 두산전에서 홈런 포함 2안타를 쳤다. 김선빈도 복귀 이후 꾸준히 안타를 때리고 있다. 불펜 핵심인 마무리 정해영과 셋업맨 조상우의 회복 또한 절실하다.
올러와 김도영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팔꿈치 염증을 회복한 올러는 8월3일 광주 한화전 선발 등판 예정이다. 김도영도 퓨처스리그 경기를 거쳐 8월 초에는 1군 복귀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