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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승리”···한·미 협상 타결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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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15:57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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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특히 한국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 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황명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협상 결과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방은 했다”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워낙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협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라며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안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운동가로 활동해 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EPA의 발표는 기후 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혈연관계임에도 가족관계 등록 문제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 사실상 법적 후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법적 지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거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후손들은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97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졌다. 신채호 선생 등 일제강점기 호적제도 편입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이 됐고, 후손들도 인지청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임이 입증됐다.
광복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되면서 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지만, 호적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잡히지 못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단지 행정상의 이유로 예우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라며 “광복 이후 행정 혼란과 제도적 한계로 생긴 단절을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후손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부터 이틀간 8·22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이 없어 선출직이 원외 인사로만 구성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합세하면 최소 7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경선에서 이들 중 4명을 가려낸 뒤 합동 연설회와 TV토론 등을 진행한다.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피력한 주자로는 김 전 장관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아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나섰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이 꼽힌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 김 전 장관의 장관 시절 청년보좌역과 대선 후보 시절 수행부실장을 지낸 최환희 전 부실장, 손수조 전 새누리당 대변인 등이 나선다.
이날까지 드러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최고위원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지지세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된다면,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지도부가 원외 인사로 꾸려진다. 우 의원이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할 경우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원외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그간 다수의 초선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고위원 중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 몇몇 여성 의원들은 실제 출마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는 당사자들이 출마를 고사하거나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이다.
출마 의사를 접은 의원들 다수는 새로 꾸려질 지도부의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도부가 됐을 때 대선 패배를 극복해야 하는 책임은 큰 반면, 개별 최고위원의 권한은 적어 현역 의원이 나설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초선인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다른 의원들이 그보다 ‘급’이 낮은 최고위원에 도전하기가 민망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경남도가 창원NC파크 야구장 시설 개선 및 관련 관광상품 개발·대중교통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연고지인 창원에 머물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29일 도청에서 ‘NC다이노스와의 지역 상생’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시설 개선에 도비 1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관중석 증설(2000석), NC다이노스팀 스토어 확장, 전광판 추가 설치, 마산야구센터 철골 주차장 증축에 쓰일 예정이다.
창원NC파크 바로 옆에 있는 2군 구장인 마산야구장 시설도 개선했다. 도는 지난 6월 마산야구장 전광판과 내야 관람석 교체 비용 20억원 중 10억원을 도비로 창원시에 우선 지원했다.
도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마산야구장 외야 관람석 교체 등에 필요한 추가 시설개선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는 야구 관람 프로그램, 공무원 단체관람 행사를 확대해 많은 지역 주민이 NC다이노스의 홈경기를 보도록 할 예정이다.
캐릭터·로고 등 NC다이노스 지적재산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오는 8월부터 창원NC파크에서 팝업 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수도권과 부산 시민들이 NC다이노스 홈경기장을 자주 찾도록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해 KTX 열차 운행 시간 조정,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 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창원시는 오는 31일 경남MBC홀(마산회원구)에서 NC다이노스 지원방안과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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