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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경고’했지만…한수원, 3년 전 “해수온 예측 어려워” 임시방편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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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16:07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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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가 대권 도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웠다. KBO리그 역대 최다안타 주인공 손아섭(37·사진)을 품에 안았다.
한화는 트레이드 마감기한인 31일 NC 외야수 손아섭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원을 대가로 내줬다.
한화는 시즌 40여경기를 남긴 현시점까지 정규시즌 1위를 달리고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2025시즌 최고 투수 코디 폰세를 시작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리그 최강급이고 마무리 김서현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불펜진을 갖췄다. 반면 타선은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예 문현빈이 급성장했고, 채은성과 노시환,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 등이 활약 중이지만 LG, 롯데 등 다른 상위권 팀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처진다. 30일 기준 한화는 팀 타율 0.261(4위), OPS 0.721(6위)로 팀 타격지표에서 중위권을 맴돌았다.
한화는 손아섭을 품에 안으면서 문현빈, 리베라토 등과 함께 확실한 상위타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채은성, 노시환 등 중심타자들의 화력이 겹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아섭은 이번 시즌 76경기에 나가 타율 0.300에 OPS 0.741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옆구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지만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곧 1군 복귀가 가능하다.
한화는 무엇보다 오랜 기간 고민이었던 외야 수비 자원도 확보하게 됐다. 손아섭은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을 5차례 수상한 리그 대표 외야수다.
한화는 이날 손아섭 영입을 알리며 “우수한 타격 능력과 큰 경기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수를 영입해 야수 뎁스를 강화하게 됐다”면서 “프로야구 통산 최다안타 기록 보유 선수이자 최근 10년 내 포스트시즌 통산 OPS가 1.008에 달하는 손아섭이 가을 야구 진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아섭이 성실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커리어 내내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팀 내 젊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C는 이번 시즌을 마치고 FA가 되는 손아섭을 보내고 신인 지명권과 현금을 얻었다. NC가 지난 28일 KIA와 3 대 3 트레이드를 통해 중견수 최원준을 영입하면서 손아섭의 이적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됐다. 박건우·권희동 등 기존 주전 외야수에 최원준이 추가됐고, 천재환·최정원 등 백업 자원들도 1군에서 활약 중이라 외야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임선남 NC 단장은 손아섭 트레이드에 대해 “구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장기적인 팀 리툴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아섭은 한화 이적으로 생애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2007년 롯데에서 데뷔한 손아섭은 2022시즌을 앞두고 NC와 FA 계약을 맺었다. 올해로 KBO리그 통산 19년을 뛰었지만 아직 한국시리즈 경험은 없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이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4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팀은 20분,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특검팀의 고지를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결국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법과 원칙, 공정, 상식을 강조해왔다”며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2시간 만인 오전 10시40분쯤 집행을 중지하고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떠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변호인을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김건희 특검에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한국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때 한국이 제안한 액수를 조금 인상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내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 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과 만났을 때 협상단이 제안한 투자 규모나 에너지 구매 금액을 올렸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들(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상당량을 구매할 것이고 정부 자원과 민간 기업을 통해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많은 무역 장벽, 특히 많은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한국도 미국 제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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