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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위기 지역 사전에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선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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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15:07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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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흥행 대성공에 “놀랍고도 신기해”시기 놓치면 못 쫓아간다는 위기감공학·과학 사회적 대우 달라져야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공영방송 KBS가 내놓은 도발적인 부제의 다큐멘터리 <다큐 인사이트-인재전쟁>은 지난 10일 1부가 공개되고 단박에 화제가 됐다. 올해 초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로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큐멘터리에 있었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동경하며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중국 학생의 말은 “공대 가도 취업이 어렵다더라”는 이유로 의대를 지망하는 한국 학생들과 대비됐다.
이공계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는 2025년 한국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세 명의 PD를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 시사교양국에서 만났다. 중국에 집중한 1부를 정용재 PD가, 한국 상황을 담은 2부를 이이백·신은주 PD가 연출했다. 이들은 “시기를 놓치면 더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흥행이 “놀랍고 신기하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1부가 91만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향에 KBS는 지난 27일 공학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생태계를 고민하는 ‘특별 생방송 토론회’를 편성했다. 정 PD는 “저희가 던진 화두가 정책이 수립될 시기에 확실한 마중물 역할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이 시작된 건 중국 딥시크 열풍이 한바탕 휩쓴 후인 지난 4월 초였다. 정 PD는 “(중국 기술 기업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중국 현지를 취재한 영상·기사가 많지 않았기에, 현장을 생생히 담아보자는 야심이 있었다”고 했다. 중국 취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화웨이, 알리바바 등 유명 기업에 넣은 취재 요청은 모두 거절당했다. KBS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인터뷰이를 섭외하고, 2주짜리 취재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 PD는 “‘중국은 한국을 따라오기 멀었다’는 인식이 팽배했기에, 중국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다룬 1부에 많이들 놀라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대응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PD는 해외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하지 않았던 튜링상 수상자, 야오치즈 칭화대 교수를 인터뷰하고 량원펑이 나온 중국 저장대 선후배들을 만났다. 그는 “‘기술 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 아래 인재들을 전폭 지원하는 교육·창업 정책이 있더라”고 중국의 현재를 짚었다.
중국 편이 충격이었다면, 한국 편은 답답함을 안긴다. 우리나라의 ‘의대 만능주의’와 공학자로 연구하며 사는 삶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할지’ 시청자들을 함께 고민하게 한다.
2부를 맡은 두 PD는 이공계의 위기를 진단해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 PD는 “기업들도 취재를 꺼렸고 교수님들은 연구비 문제 등으로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의·정 갈등 사태로 연간 120명까지도 공대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과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될 뻔한 위기로 인한 좌절감이 계속 감지됐다고 한다.
PD들은 좋은 공학도·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사회적·물질적 대우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신 PD는 “롤모델이 될 만한 과학자가 있어야 아이들도 과학에 희망을 품고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러면서도 결국 정당한 보수가 주어져야 인재들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025년 상반기 극장 매출액과 전체 관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천만영화 <파묘>와 <범죄도시4> 등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면, 올 상반기에는 ‘메가히트작’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3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전체 매출액은 4079억원, 전체 관객수는 4250만 명이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 6103억원, 전체 관객 수가 6293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33.2%, 32.5% 감소한 수치다.
337만 명을 동원한 <야당>이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이다. <야당>은 흥행에 힘입어 다음달 6일 확장판 개봉을 앞두고 있다. <히트맨2>(254만 명), <승부>(214만 명) 등 ‘중급 영화’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매출액은 2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1%(1545억원) 줄고 관객 수는 2136명으로 42.7%(1594만 명) 감소했다.
외국 영화 성적도 올해 다소 부진했다.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 명)과 <미키17>(301만 명)이 선전했지만 지난해 <인사이드 아웃2>(879만 명)와 <웡카>(353만 명)의 흥행 성적에는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외국영화 매출액은 20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78억 원) 감소했고, 관객 수는 2562만 명으로 17.5%(449만 명) 감소했다.
영진위는 흥행 부진에 극장들이 단독 개봉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단독 개봉 콘텐츠 브랜드 ‘메가 온리’를 런칭한 극장사 메가박스가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으로 상반기 95억 원 매출액(92만 명)을 거둔 것이 그 예시다. 롯데시네마도 ‘롯시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CGV는 특수상영관을 통한 공연 실황 영화 단독 개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극장가에 ‘입소문’ 영향이 중요해지면서 장기 상영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추세다. 영진위는 “신작 개봉이 많고 영화 소비 속도가 빨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입소문이 난 영화에 꾸준히 관객이 드는 추세”라며 “영화 관람 요금 인상 등으로 관객의 영화 선택이 신중해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입소문 마케팅’으로 유명한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히트맨2>, <승부> 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2022년 영화 사업 진출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배급사 순위 1위에 올랐다. 올 상반기 바이포엠스튜디오의 매출액은 535억원(7편, 매출 점유율 13.1%)이다. <미키17> 등 9편을 배급한 워너 브라더스(508억 원·12.5%),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배급한 롯데엔터테인먼트(467억 원·11.4%), <하이파이브> 등을 배급한 NEW(450억 원·11%)가 뒤를 이었다.
독립·예술 영화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퇴마록>이 관객수 50만 명을 동원하며 47억5570만 원의 매출로 상반기 독립· 예술영화 흥행 1위(전체 흥행 20위)로 집계됐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아닌 한국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이다. <콘클라베>(33만 명), <플로우>(18만 명) 등 해외 영화제에서 성적을 거둔 해외 작품들이 이 부문에서 선전했다.
영화계 불황 속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다. 영진위는 “영화 쿠폰 배포 등에 따라 하반기 영화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비공식 비밀캠프로는 신사동 예화랑, 서울대 법대 동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대호 프로젝트(서초동 캠프)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른바 ‘복조리 캠프’다. 복조리는 식당 이름이다. 지금도 검색하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 주소로 나온다. 식당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성배씨가 운영하는 법당이다. 이전부터 재벌가, 정치권,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복조리 캠프는 서희건설 빌딩에 사무실을 이전해 ‘역삼동 캠프’로 불렸다.
김건희 여사와 무속 문제는 당시에도 윤석열 캠프의 뜨거운 감자였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선대위 고문으로 일한다”는 세계일보 첫 보도가 나온 것이 2022년 1월 17일이었다. 당시 조용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윤석열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준 사람은 J법사’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후 윤석열 캠프의 항의로 포털에 전송된 기사는 삭제했다.
조 교수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거론되는 무속인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 김건희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도사들을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밀캠프 ‘복조리 캠프’
“집이 으리으리했다.” 지난 7월 30일 주간경향이 만난 제보자의 말이다. 그는 2018년 1월 초 지인의 권유로 역삼동 건진법사 법당을 방문했다. 그때는 ‘건진법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실명이 전성배라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법당에 드나든 사람들은 건진을 ‘전 고문’이라고 불렀고, 자신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건진은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명동에서 술 마시러 다니던 이야기를 하거나 손복남 여사(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모친) 등 주로 재벌가와 자신의 인연을 거론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더 킹>이라는 영화 있지 않나. 검사와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법당에 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인가보다 생각을 했다.”
이 인사는 “당시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건희, 건희 하면서 자기와 친하다고 하는데 당시 검건희 여사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다. 남편 윤석열 검사도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었다. 나중에 총장이 되면서 ‘그때 전 고문이 말한 건희 남편이 총장 됐네’라고 떠올린 기억이다. 그때 김 여사가 자코메티 전시를 기획했는데, 그가 ‘대단한 작가 전시회를 하니 당신들도 한번 가서 보라’고 권했던 것이 기억난다.”
건진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이후 12월 17일 체포됐다(현재는 병보석으로 가석방 상태).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었다면 왜 고위공직자들이 나를 만났겠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계에 계속 빌었던 집안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건진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건진은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건진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건진이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줄 댄 건진법사, ‘썩은 동아줄’?
대선 과정에서 무속 비선 권력으로 집중 견제를 받은 건진이 대선 이후 언제까지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주간경향은 2022년 8월 용산 주변에서 건진 무속 라인이 배제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 소위 ‘건진주의보’라는 이름으로 건진과 핵심인사 노모씨 등 이른바 김건희 무속 라인의 이권·인사 개입 관련 ‘지라시’가 퍼진 것도 이 시점이었다.
7월 30일 구속된 통일교 윤영호씨가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등의 카톡을 건진에게 보낸 시점은 2022년 11월이다. 건진은 여전히 김 여사를 팔고 있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미 건진은 정권 핵심부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상태였다는 추정이 나온다. 건진을 통한 통일교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을까.
8월 6일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건진 관련 특검 수사는 이 부분 규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거품도 쌓이면 무게가 생긴다는 여의도 농담이 있다.” 김성순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다른 사람이 보면 거대한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바늘로 찌르면 그냥 터지는 허망한 누각 같은 일이다. 돌이켜보면 사기꾼에게 놀아난 셈이다. 특검이 어디까지 들여다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여러 갈래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입증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며 “김예성을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건진법사가 진짜 집사였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와 건진법사 관계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신흥창업도시’ 세계 80위권작년 아시아 평가선 20위권
시 선정 기업들 매출 제자리각종 지원에도 4곳은 폐업
부산이 전 세계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집계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샌타바버라, 매디슨 등도 포함됐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R&D)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 기업들 중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 기업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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