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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동향 [에디터의 창]신규 원전 짓겠다는 말 쉽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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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13:26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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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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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동향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농부가 여름날 오후 5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죽을 염려는 거의 없었다. 노동자가 맨홀 아래서 일하다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이제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폭염 시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교훈은 사고가 난 후에야 얻게 된다. 분명한 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유례없는 폭염 환경 속에서 작업 안전수칙을 포함해 우리 삶 전반의 상식을 재점검해야 할 판이다.
원전 안전도 그렇다. 경향신문 환경담당 기자들의 최근 보도(7월30일자 1면)를 보면 불길하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전 운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 단계에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국내 24기 원자로 중 8기를 10년 안에 멈춰 세워야 할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현실이 됐다. 프랑스의 원전이 몇년째 냉각수용 강물 온도 상승으로 여름철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수는 핵연료를 식히면서 데워진 뒤 배출돼 주변 수온을 다시 높인다. 악순환이다.
냉각수 공급은 원전 가동에 필수적이다.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도 지진해일로 비상발전기가 정지되며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일어났다. 이 문제에 관해 원전을 운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신뢰하기 어렵다. 바닷물 온도가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있는 한계치에 접근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열교환기 개선 등 임시방편을 취한 뒤 온도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도쿄전력은 ‘예상 밖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3개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 노심 용융이 일어나며 방사능 피폭 재앙이 벌어졌지만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사고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다. 원자로 격납용기 바닥에 쌓인 고준위 방사능 물질인 핵연료 잔해 더미 880t을 반출하는 작업이 0.1%도 진행되지 않았다. 30년 걸린다던 이 작업은 계속 미뤄져 이젠 100년이 지나도 장담할 수 없고, 오염수 해양 방류도 계속된다.
도쿄신문 기자 가타야마 나쓰코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100여명을 인터뷰해 쓴 <최전선의 사람들>은 노동과 안전,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근대문명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3·11 이후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도쿄전력을 정점으로 6~7차까지 내려가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무책임성에, 방사능 피폭 위험까지 떠안아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노동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누적 피폭량 한계치가 다 차면 실직할 것이 두려워 방사선 선량계를 몰래 밖에 두고 원자로 건물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몸’이라는 점,‘도쿄의 무관심’을 알고는 절망한다. 전기를 쓴 것은 도쿄 사람들인데, 도쿄에 가보면 후쿠시마 상황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고 사고 전의 흥청망청 생활로 돌아가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이 부조리한 체제가 별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부담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며, 그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작 교훈을 얻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3·11 이후 국가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3기의 원자로를 멈췄다. ‘에너지 믹스’를 위해 그 정도는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독일 정부는 조금이라도 원전에 미련이 남아 있으면 기후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약해진다는 이유로 과감하게 결단했다.
원전을 더 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몇십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 가동 중단이 일상화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더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전력 수요가 많은 최근 폭염 상황에도 전력공급예비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망 접속을 하지 못한 접속대기전력만 8.9GW이다. 대형 원자로 9기 용량에 해당하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나라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려면 지방 어딘가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하고,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 논밭과 산에 송전탑을 더 세워야 한다는 ‘공식’을 의심하자.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꾸면 되는 일이다. ‘국민주권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인도 최대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지 못한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한다. TCS의 이번 결정은 IT 업계 취업을 ‘중산층의 경제적 사다리’로 보던 인도 고용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TCS는 “인력 재배치가 어려울 수 있는 직원들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직원의 약 2%, 특히 중간 및 고위 관리자급 직원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고 대상 인원은 1만2261명에 달한다. 지난달 말 기준 TCS의 전체 직원 수는 61만3069명이었다. TCS는 이번 감원 조치가 AI 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그간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IT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AI와 데이터 보안 등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 수요가 늘면서 기존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 IT 산업 협회인 나스콤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인도에 필요한 AI 전문 인력은 100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확보된 인력은 그 20%에도 못 미친다.
이에 IT 노동자 노조인 ‘신생 IT 노동자 연합회(NITES)’는 이번 해고 결정이 불법이라며, 모든 해고를 철회하고 피해 직원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연방 노동부 장관에게 보냈다.
현지 매체들은 TCS가 인도를 대표하는 민간 고용주인 만큼 이번 결정이 중산층과 청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IT 부문은 전통적으로 인도의 수많은 공학 졸업생들에게 경제적 상향 이동과 번영을 향한 가장 간단하고도 갈망되는 길”이었다며 “이 부문의 고용 전망이 하락하면 인도 경제와 정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인도 IT인재들에게 ‘코드 레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AI가 기존 인력 피라미드 구조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신기술 수요에 따른 해고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 경쟁력연구소는 더 이코노믹 타임스에 “교육, 시간 등 동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장벽을 간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해고추적 플랫폼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세계 169개 IT 기업에서 약 8만명의 직원이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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