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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음 유인촌 문체부 장관 퇴임…“두 번의 장관직,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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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09:00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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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년 9개월간의 장관 업무를 마무리하고 30일 퇴임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2008년 2월 첫 장관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년 9개월의 시간을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며 “두 번이나 장관으로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장관은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재임 기간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했다. 뉴욕에 코리아센터를 설립하고 오사카에 한국문화원을 재개관하는 등 한류 문화 확산에 관심 보였다.
유 장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며 “다양한 국내관광 캠페인을 통해 가고 싶은 지역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화는 모든 이에게 즐거움과 위로, 용기를 줄 수 있다”며 “정책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부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처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71년 연극 ‘오셀로’로 데뷔해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 등을 통해 오랫동안 인기 배우로 활동해온 유 장관은 퇴임 후 후배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로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쳤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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