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양수 이 대통령 “장관 취임사서 ‘내란’ 언급 싹 뺀 국방일보, 기강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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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2 08:13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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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 첫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는 도중 나왔다.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서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국방부는 매체 편집 등과 관련해 기관장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채 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구독을 끊고 극우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23년 대비 3.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은 3727만5000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전년 대비 총 사용량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세종(9.7%), 제주(8.9%), 전남(8.5%)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건물 용도별로는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만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나머지 용도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설(18.1%)과 관광휴게시설(15.6%)에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 대비로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의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용도별·지역별 건물 에너지 ‘원단위 지표’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원단위 값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1㎡당 136kWh, 남부지역의 경우 111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업무시설(사무소)은 1㎡당 159kWh, 남부 지역에서는 102kWh의 에너지를 썼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들이 라이더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배달의민족에 항의하는 뜻으로 ‘콜 흘리기’ 투쟁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콜 흘리기’ 투쟁을 벌이며 유튜브 라이브로 투쟁 방송을 진행했다. ‘콜 흘리기’란 앱에서 라이더들에게 ‘콜’이 들어올 때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자동취소’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1분가량 뜨는데, 이를 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복날인 이날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 집중 콜 흘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은 최근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하는 데 따른 저항의 의미로 진행됐다. 배민은 오는 8월1일부터 콜 수락률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자동취소를 제외하고 최근 3개월 간 750건에 한해서만 수락률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취소를 포함해 한달 전체 주문건의 수락률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콜 ‘거부’만 수락률에 반영됐고, 콜 흘리기는 수락률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라이더들은 배달 중 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주행 중에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마스터등급 라이더들은 50% 이상 콜 수락률을 유지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강화해 라이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락률 기준 강화는 라이더 노동강도를 높이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렇게 될 경우 단가가 낮은 콜도 라이더들이 수락해야 한다”면서 “라이더들에게 사실상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배달 단가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확산될 경우 스케줄 통제가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된다고 구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달 유튜버 쭈글이는 “배민이 예전에는 이렇게 더울 땐 라이더들에게 5000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다.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조차 일부 B마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락률 통제와 미션 등을 가지고 라이더들을 현대판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와 상점주의 대담도 개최됐다. 배민은 상점주의 수수료를 제한하면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줄 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업주들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배민과 쿠팡 등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며 “음식 가격이 올라도 영업이익은 더 낮아졌는데, 중간 차액은 다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상점주들의 수수료는 올라왔지만, 라이더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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