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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파일공유사이트 [점선면]관세협상, 소나기는 피했지만···‘굳은 땅’은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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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04:40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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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파일공유사이트 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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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나 신간 리뷰를 쓸 때면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때가 있다. 야구 관련 책을 소개할 때는 야구광 아들 이야기를, 불평등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는 국민학교 시절 ‘가정환경 조사서’에 ‘중산층’이라고 썼던 기억을 소환했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글을 쓸 수 없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는 심산이다. 시시한 내 개인사와는 달리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있다. 세상 끝날에도 누군가는 읽고 있을 <노인과 바다>는, 쿠바에 머물며 만난 한 어부의 이야기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상상력을 불어넣어 완성한 작품이다. 낚시광이었던 헤밍웨이는 그 어부와 자주 바다에 나갔다. <노인과 바다>는 타인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증폭시켜 완성한, 일종의 자전적 소설인 셈이다.
헤밍웨이가 타인의 이야기를 자기화했다면,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는 모든 작품에 ‘자기 이야기’만을 담았다. 글을 쓰는 그의 마음가짐은 오직 하나였는데, 바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였다. 노동자 출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남자의 자리>는 양반이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그것도 유부남과의 불륜이 주요 소재다. <빈 옷장>에는 스무 살 나이에 경험한 불법 낙태 수술이 등장한다.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쉬이 고백하기 어려운 일들을 아니 에르노는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유가 있다. 개인의 경험은 사적 기록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의미를 갖는 집단적 경험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아니 에르노가 있다면, 한국에는 박완서 선생이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등 대개의 작품에서 조곤조곤 풀어낸 선생 삶의 궤적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 그 자체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카밀라 소사 비야다는 <나쁜 여자들>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도드라진 사회 문제들을 예리하게 풀어낸다. 작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의 시선에 포착된 주인공은 도시 외곽에서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성적 소수자 ‘트라베스티’(남미에서 여장 남자를 이르는 말)들이다.
세상은 이들을 외면했고,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다. 세상의 냉대와 모진 차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트라베스티들은 ‘함께’를 고집했다. 중심에 대모 엔카르나가 있었다. 엔카르나는 하수구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 씻기고 먹이고 세례명까지 붙여주었다. “그녀의 눈 속에 반짝이는 빛.” 엔카르나는 물론이고 트라베스티들도 “그 애와 함께 있을 때면 매번 각자의 반짝이는 빛”을 되찾았다. ‘함께’함으로써 그들은 빛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었다. 작품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오가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이 작가는 아니 에르노와 박완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자전적 소설을 쓸 수는 없지만, ‘자기 이야기’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삶이 고단할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충만하게 해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찾아내 벼리는 일은,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듯 보이는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는 시작점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슬쩍 위에 언급한 문학 작품들을 손에 잡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대상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때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윤모씨(45)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돼지들에게 ‘각얼음’을 먹이고 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돼지는 더위에 취약하다. 돈사 내 에어컨은 필수다.
윤씨는 30일 “돈사 에어컨으로 종일 온도를 2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맞추고, 10~30분 간격으로 지붕에 물을 뿌리는데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더위가 심한 내륙 지역 축산농가는 사정이 더욱더 어렵다. 경북 청도의 한 돼지농장주는 “더위에 지친 돼지들이 사료를 먹지 않고 있다”며 “하루 이틀 굶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가축과 양식어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에서 128만769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만7079마리)과 비교해 6배 이상 많다. 닭 등 가금류가 123만1682마리, 돼지 5만6012마리다. 피해액은 167억원을 넘어섰다.
농가들은 축사에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 물 뿌리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가축이 밀집한 축사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는다.
예년 여름 돼지 폐사율이 10%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4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게 농가의 하소연이다. 한용규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여름 시작부터 폐사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축사 안이 거의 찜통 지옥”이라고 말했다.
체온이 41도로 높은데 땀샘이 없고 피부가 깃털로 덮여 있는 닭과 오리는 폭염에 더 취약하다. 지난 29일까지 전남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18만1026마리 중 95%(17만2673마리)가 닭과 오리다. 충북에서도 닭 15만3186마리와 오리 5652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에서는 닭 22만6814마리와 오리 1만6183마리가 폐사했다.
지자체 등은 전국의 가금농장 등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이 주원료로 이온 음료처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사료다. 소방차까지 동원해 축사에 물을 뿌리는 곳도 있다.
일부 연안 수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양식 어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 제주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전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던 조피볼락 42만마리를 풀어줬다.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식장에 갇힌 어류를 미리 풀어줘 폭염으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도는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마리를 차례대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넙치 폐사도 지난해보다 1주일 일찍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양식장에서 넙치(광어) 2000여마리가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충남도도 현장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현장대응반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류 양식장 먹이공급 중단, 충분한 용존산소 공급, 조류 소통 등 양식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고수온 우려 지역 10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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