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속보]법원, ‘조사 거부’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윤 측 “건강 문제로 응하기 어려워” > 견적문의

토지투자 [속보]법원, ‘조사 거부’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윤 측 “건강 문제로 응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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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03:07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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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30일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허영호 탐험가 별세, 재석 SK 브랜드관리담당 PL·정윤씨 부친상, 홍윤경 바이올리니스트 시부상=29일 한양대병원. 발인 8월1일 (02)2290-9442
■이종길씨 별세, 용수씨·강현 세아특수강 대표이사·용분·용자·희숙씨 부친상, 김선녀·남금희씨 시부상, 방기성씨 장인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8월1일 (02)2227-7500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공사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모씨(67)는 지난 22일 복역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자살 시도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최씨가 손바닥 정도 크기 메모지에 남긴 1~2줄 분량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교도소 측의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우울증 관련 치료와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최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서울 중랑구가 관용 대형버스 5대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용차량 전면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저감 필터를 부착해 차량 운행 중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고 실효성이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자체가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해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감 필터 1㎡당 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흡수량은 4128g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하면 연간 나무 374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는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장착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청소차 등 관용차량 전반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생활 속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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