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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공부 경찰관들에 흉기 휘두른 후 두달 넘게 의식불명…경찰, 수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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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01:21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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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공부 지난 5월 경기 파주시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던 40대 남성이 두달 넘게 의식을 차리지 못해 결국 수사가 중지됐다.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의 수사 중지로 인해 A씨가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유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 도중 본인이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다. 다만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극한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호우 재산 피해은 683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도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들은 29일 오전 6시쯤부터 인력 741명과 장비 168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오전 9시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소방당국 등은 수색지역을 확대해 수십㎞가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 중이다.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색하고 있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원들은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산청지역 낮 최고기온이 32∼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체감온도가 35.7도까지 상승하고,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생활복구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방차량 37대를 활용한 배수, 도로 세척, 생활용수 지원 등 복구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683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도는 이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이같이 집계했다.
도로·하천·상하수도·수리시설·문화유산 등 공공시설은 3159건에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 1184채 침수·파손, 가축 18만7000여마리 폐사, 시설하우스 파손·농경지 침수(6510곳) 등 사유시설은 72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로 마을 지반이 내려앉은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총 24채 중 13채·15명 거주) 주민은 집단 이주하기로 했다.
도는 정확한 재산 피해 집계는 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기업의 대표 A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으로 공시했다. B기업의 주가가 8배 폭등하자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후 B기업 주가는 고점보다 5분의1로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주가조작 엄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 이차전지 같은 소위 ‘대박’ 사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가짜 정보에 속은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주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갔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며 사치를 누리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이 시세차익을 누린 만큼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주가조작 엄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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