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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X11 루비오 만나는 조현···한·미 정상회담 구체적 날짜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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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01:47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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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X11 한·미 외교장관이 조만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한국 시간 8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날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장관이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의제 등을 두고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 방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오늘(31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예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증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별다른 증세 공약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심지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류하고, 상속세 완화까지 주창해 감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기에 이번 안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 대통령이 증세론자로 되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재정조달 방안과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증세 비전에 기반하기보다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상 적자는 7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8%였으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은 확대하고 국세 예상 수입은 줄인 결과 적자액이 110조원, GDP의 4.2%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적자가 작년보다 많아졌으니, 정부로서는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마무리 해인 2022년에 GDP의 2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24년에는 17.7%로 뚝 떨어졌다. 세계 경제 강국이 세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조세 빈약 국가로 머무는 건 곤란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등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못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흐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5년 내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단계로 삼으며 임기 동안 추진할 조세 혁신 종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을 제시해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증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늘 존재하는 증세 반대 세력,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증세 정치가 요청된다.
바로 ‘민생 목적 증세’이다. 종종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거꾸로, 내 세금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추가 세입의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길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증세분을 지역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종합 증세 로드맵에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세처럼 아예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고, 기존 세목에서 일부를 목적 재원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일정 비율을 복지 재원으로 배정하는 부가세로 설계될 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모든 청년에게 인생출발기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 재정으로 사용하고, 연금소득에서 걷은 세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해 ‘세대 공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염과 폭우 시대에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목적 재원이다.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증세를 두고 대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증세를 추진하면서 5년 임기 조세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라.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중이 당분간 극단적 충돌도, 획기적 진전도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았다”면서도 회담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에게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희토류 등 통제 땐 서로 타격…충돌·양보 대신 ‘현상 유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율 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장원둥 코넬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둘 다 대화하는 것으로 비치면서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은 향후 90일 동안 정상 간 담판 등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대면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모든 움직임은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이뤄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이 아님에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진실로 믿는 말이 있다. 이런 ‘사실 아닌 사실’은 반복 인용되며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간다.
며칠 전 한 출판사에서 여행서를 두 권 받았다. 저자가 남도 사찰을 걸으며 소개한 순례 형식 책이었다. 서문에는 다음 시가 인용돼 있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今日我行蹟遂作後人程)”(눈 내린 밤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역사의 무게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다. 저자는 이 시를 서산 대사의 작품으로 소개했다. 이 시는 백범 김구 선생도 즐겨 읊었다고 한다. 서예 전시회에서도 흔히 ‘서산 대사 시’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 시의 진짜 작가는 서산 대사가 아니다. <대동시선>에 수록된 조선 후기 시인 이양연(1771~1853)의 작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유통 된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해남의 한 고택을 방문했을 때, 주인은 일제강점기 조성된 정원에 백파 스님이 머물렀다는 표식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선생백파소요대”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도 있었다. 백파는 고창 선운사에 머물며 초의 선사, 추사 김정희와 논쟁했던 고승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생백파’라는 표현이 낯설었다. 조선시대에는 스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해당 인물은 스님이 아니라 조선 후기 유학자 신헌구(1823~1902)였다. 그는 해남에서 암행어사로 복무했고, 초의 선사의 <동다송> 말미에 ‘백파’라는 이름으로 축시를 남겼다. 동명이인을 혼동한 것이다. 나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집주인에게 전했고, 이후 여러 매체에서 ‘백파 신헌구’로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이처럼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없이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적지 않다.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책을 많이 읽는 지인이 황진이 시라며 한시 한 편을 보여줬다. 가수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가사 중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가 황진이의 절구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훤훤여작정여상(喧喧如雀情如常)”(시끄럽기가 참새 같아도, 정은 여전한가요.)
여성의 수다를 당당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다. 나는 이 시를 황진이의 작품으로 믿고, 공사석에서 인용하며 성평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어느 작가가 글에 인용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시는 황진이를 소재로 한 소설 속에서 작가가 창작한 시임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의도치 않게 가짜 정보를 퍼뜨렸던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이후에는 어떤 인용이든 반드시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늘날엔 고의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이들도 있다. 예전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거짓과 음모가 인터넷을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퍼진다. 특히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은 거짓을 사실처럼 가공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속담처럼, 집단의 말이 허구를 현실처럼 만든다.
석가모니 붓다도 언어의 해악을 경계했다. 그는 열반을 위한 여덟 가지 수행 중 하나로 ‘바른말’을 강조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말, 이간질, 욕설, 허세는 피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타인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기준이고, 둘째는 그런 말이 자기감정·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실하고 자애로운 말은 내면을 정화하고, 평온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말은 공동체의 소통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거짓의 언어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자신을 거짓과 분열로 물들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 경구가 유독 깊이 다가오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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