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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쿠팡 물류센터서 노동자 어지러움 호소···김영훈 노동장관, 불시 방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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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23:33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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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쿠팡 일산1캠프에서 택배 초기 분류 작업 등을 하는 ‘헬퍼’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해당 캠프에 선풍기가 몇 대 있으나 에어컨이 없고 환기도 잘 안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30일 쿠팡 일산1캠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런 제보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해당 카카오톡방을 보면, 오후 3시34분쯤 “소분이 아직 안 끝났냐”는 질문에 “헬퍼가 쓰러져서 구급차가 왔다”며 구급차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지금 소분하다가 헬퍼가 쓰러져서 소분이 중단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헬퍼는 택배차에 실을 물량을 초기에 분류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헬퍼가 초기 분류를 하면 택배기사들이 최종 분류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헬퍼 대다수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러진 헬퍼가 일용직 노동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일산1캠프에 제대로 된 냉방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선풍기가 몇 대 있지만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에어컨이 없다고 한다. 노조는 “지난 24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송파2캠프와 야탑물류센터를 점검했더니 오전 9시에 34.8도였다”며 “일산1캠프 역시 적정 실내온도나 휴식시간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CLS에 “사고 당시 노동시간, 노동 강도, 실내 온도, 휴식시간 및 물 제공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쿠팡 측 설명과 배치된다. 쿠팡 관계자는 “일산1캠프는 내부 온도가 20도대로 유지되는 최신식 차폐식 냉방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차폐식 냉방존에서 근무하던 헬퍼 직원이 일시적 어지러움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정상 귀가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폭염 속에도 배송 시간 엄수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클렌징(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한 대리점 소속 쿠팡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7시3분 한 택배기사가 “신선을 맞추려면 뛰어야 하는데 오늘 추가 물량을 하고 좀 뛰었더니 심장 압박이 와서 못 뛰겠다. 신선 미스 날 것 같다”고 올렸다. ‘신선’은 신선식품 배달을 뜻하는 것으로 쿠팡 신선식품 배달은 오후 8시까지 배달을 완료해야 한다. 지연되면 계약 해지 위협, 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시간 압박을 받는다.
택배노조는 폭염기에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쿠팡에 요구했으나 쿠팡은 응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등 일부 택배사는 지연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폭염기 택배노동자에게 지연 배송은 작업중지권과 같다”며 “장시간 과로 노동과 폭염으로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작업·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로 내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며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냉방 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팀 K리그의 김진규(오른쪽)가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팀 K리그가 뉴캐슬을 1-0으로 제압했다.
<수원 | 연합뉴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다. 2025년 한국의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과 1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 이야기다. 두 도시 모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풍경은 자못 대조적이다.
우연한 기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돌아보았다. 유튜브에서 “우리 아파트에 살면 실버타운 갈 필요 없다”고 자랑하던 어느 재건축 조합장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직접 가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여느 실버타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홍보문이 여러 장 붙어 있다. 20% 남짓 낮은 건폐율로 널찍하게 확보한 지상부는 근사한 조경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강남은 노년층의 삶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한때 은퇴 후에는 강남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강남을 떠나지 않은 배경에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강남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노후를 보장하는 자산이 된다.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초고가 주택으로 변모했다. 또한 강남은 나이 들어 살기에 매우 유리한 도시가 됐다. 대형 종합병원, 다양한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망, 모든 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은퇴 후 대안지로 주목받던 지방의 은퇴자 마을이나 귀촌지들은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와의 단절, 의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쳤다.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모 건설사는 노후에도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은 이제 노년의 부와 안락함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 그들만의 시니어타운으로 탈바꿈 중이다.
반면 일산의 모습은 쓸쓸하다. 1기 신도시로서 한때 젊은 세대의 보금자리이자 교육의 요람이었던 이곳은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간 도시가 됐다. 활기 넘치던 학원가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핫플레이스였던 대형 상권은 이미 몰락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강남과 일산의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초고령사회 한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은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의 혜택을 누리지만, 일산은 젊은 세대의 이탈과 함께 도시의 활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두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니어타운 강남은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자본의 힘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강남이 될 수 없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비강남 수도권 도시들이다. 일산은 그 도시들의 미래다. 이 지역들은 개별 아파트 재건축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맞게 도시 기능을 재구성해야 한다.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도 노후에 맞게 공간과 관계를 조율하는 생활밀착형 도시 리뉴얼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강남이라는 성만 공고히 쌓고 모두를 성 밖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31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예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증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별다른 증세 공약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심지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류하고, 상속세 완화까지 주창해 감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기에 이번 안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 대통령이 증세론자로 되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재정조달 방안과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증세 비전에 기반하기보다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상 적자는 7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8%였으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은 확대하고 국세 예상 수입은 줄인 결과 적자액이 110조원, GDP의 4.2%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적자가 작년보다 많아졌으니, 정부로서는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마무리 해인 2022년에 GDP의 2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24년에는 17.7%로 뚝 떨어졌다. 세계 경제 강국이 세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조세 빈약 국가로 머무는 건 곤란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등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못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흐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5년 내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단계로 삼으며 임기 동안 추진할 조세 혁신 종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을 제시해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증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늘 존재하는 증세 반대 세력,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증세 정치가 요청된다.
바로 ‘민생 목적 증세’이다. 종종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거꾸로, 내 세금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추가 세입의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길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증세분을 지역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종합 증세 로드맵에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세처럼 아예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고, 기존 세목에서 일부를 목적 재원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일정 비율을 복지 재원으로 배정하는 부가세로 설계될 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모든 청년에게 인생출발기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 재정으로 사용하고, 연금소득에서 걷은 세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해 ‘세대 공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염과 폭우 시대에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목적 재원이다.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증세를 두고 대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증세를 추진하면서 5년 임기 조세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라.
충북의 산골 마을에서 여섯 명의 고등학생과 글방을 하고 있다. 보름마다 한 번 글을 써서 둘러앉아 서로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루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감상을 나누고 있는데, 은결의 합평이 들을수록 웃겼다. 평소엔 한없이 까불거리는 친구가 난데없이 중년 문학평론가가 할 법한 감상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은 신랄한 풍자와 통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은결이가 말할수록 옆에 있던 애들이 하나둘 킥킥대기 시작했다. 불현듯 뭔가가 떠올랐다. 내가 물었다.
“너 챗GPT니?” 은결이가 움찔했다. “헉.”
나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선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네 느낌이 더 중요해.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네 말로 한번 해볼래?”
그날 글방이 끝난 후 은결이는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6번이나 써서 보냈다.
그런데 기실 궁금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이 있나? 처음 챗GPT가 등장했을 때, 동료들과 나는 ‘글쟁이들의 종말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는 챗GPT의 도움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이 드물다. 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에 챗GPT로 글을 쓰는 방법을 정규 과정으로 가르치고, 나조차도 글을 쓸 때마다 챗GPT에 의견을 구한다. 전반적인 줄거리와 아이디어만 던져주고 모든 것을 챗GPT가 쓰게 하는 작가들도 있다.
그러니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내 쪽에서 했는지도 몰랐다. 작금의 시대에 챗GPT에 무언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처럼 보인다. 앞으로의 인재는 사람보다도 챗GPT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 챗GPT를 얼마나 원활하게 운전하는가가 중요한 소양이 될 것이다. 그 와중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내가 쓰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재봉틀 앞에서 손바느질의 진정성을 어필하는 것과 닮은 것일 수 있다. 어쩌면 나는 이 친구들에게 챗GPT로 얻어낸 합평을 말하는 것을 권장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글방에서는 챗GPT로 글을 써서 모이고, 챗GPT로 얻은 의견들을 나누러 모여야 할지도 모른다. 나만의 글을 쓰고 그것을 나만의 시각으로 말해보는 것은 오리지널리티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서윤이는 학교에서 내준 세 장짜리 수행평가 과제를 몇날 며칠 고민하며 정성껏 써냈다. 고생했다는 한 줄짜리 피드백도 없이, 숫자로 평가되어 돌아온 과제를 보고 낙담했다. 좋은 점수였으나, 옆에서 챗GPT로 쉽게 과제를 써서 낸 친구와 똑같은 점수였다. 나는 궁금해졌다. 서윤이는 다음에도 그 글을 혼자 힘으로 쓸까?
때로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의견은 은결이가 받아온 챗GPT의 합평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 나는 자주 친구들의 상상력에 감탄하고 순수한 표현들에 매료되며 그 열의에 탄성을 지르기 바쁘다. 챗GPT가 있는 세상에서 엉성함과 허술함 사이를 헤엄치는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서툴게 짚어낸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득 두려워졌다. 나조차도혼자 힘으로 쓴 글과 챗GPT가 쓴 글을 알아봐줄 수 없다면 어쩌지?
얼마 후 은결이가 새로운 글을 써왔다. 친구들은 가자미눈부터 떴다. “이거 챗GPT가 쓴 거 아니야?” 그럴 만했다. 글이 여섯 쪽이나 되었으며,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이다. 앞에 앉아 있는 은결이가 그 글을 썼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 글에 대해 한참 동안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떠들었다. 글방 친구들은 손바닥만 한 노트와 연필을 들고 글방에 온다. 챗GPT가 새로운 글을 쓰는 데 걸리는 몇초의 순간 안에서 우리는 보름 동안 머무른다. 그리고 무언가를 써온다. “이건 절대 챗GPT가 쓸 수 없어.” 나는 더 볼 것도 없이 확신했다. 은결이의 글은 분명 혼자의 힘으로 쓴 것이었다. 오타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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