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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사무관이 모아간 ‘광우병 집회’ 사진으로 미 설득…농민들 “생존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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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2 00:45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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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냈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협상 막판에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거래액이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73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34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1768억원), 미국(1382억원) 등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11.0%), 일본(23.1%), 유럽연합(10.1%) 등에서 증가했고, 아세안(-27.1%)에서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4046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반·비디오·악기(874억원),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844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화장품(6.7%), 음·식료품(49.8%), 음반·비디오·악기(6.9%) 등이 늘었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상품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분기 해외 직접 구매액은 5.6% 늘어난 2조1762억원으로, 2023년 1분기 이래 10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조46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3580억원), 일본(1461억원) 이 뒤를 이었다. 1년 전보다 중국(16.0%), 일본(6.1%), 아세안(38.0%) 등에서 증가했고, 미국(-17.9%)에서는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 및 패션 관련(9645억원), 음·식료품(3962억원), 생활·자동차용품(213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3.6%), 생활·자동차용품(17.2%), 음·식료품(6.8%) 등에서 증가하고, 스포츠·레저용품(-21.3%) 등에서 감소했다.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7%로 늘어난 66조772억원이었다. 이중 모바일 거래액은 1년 전보다 4.1% 증가한 51조2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 서비스(13.9%), 음·식료품(8.6%), 농축수산물(12.0%)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통계청은 배달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음식 배달, 신선식품 온라인 장보기 수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e쿠폰 서비스는 49.5% 급감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분석된다.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89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쇼핑액은 17조3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6% 증가했다.
구글 지도 반출 검토 신중론국회 세종 이전 의지 강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는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별자치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첫 해외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안 장관은 K2 전차 수출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두 장관은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 이후 외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된 K2 전차 2차 수출계약 서명식에도 참석한다. 해당 수출은 계약금이 약 65억달러(약 9조원)로 단일 방산수출로는 최대 규모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7대는 국내 업체가 제작해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업체가 현지에서 생산한다. 국방부는 “양국 간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만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공조 통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국제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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