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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골드거래 파면 운동 실패하고, 미국은 거리 두고…라이칭더 정권 거듭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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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23:32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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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골드거래 라이칭더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 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리가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라이 총통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낸 입장문에서 “물증도 없이, 구속 중인 범죄자(1차 주포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구성된 터무니없는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통 목조 건축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이 새로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각각 인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목장은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목수를 뜻한다.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된다.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인 도편수(都片手)로도 불린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997년 이수자가 됐다.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에는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전통 도구 및 기법을 보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광복씨는 고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 기술을 배운 뒤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통 사찰을 보수·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때 역할을 해왔다.
조재량씨는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2006년 이수자가 되었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았다. 신응수 전 보유자는 국내 주요 국가유산 공사를 맡아온 장인이었으나,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나오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대목장 보유자 3명을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인 김영렬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악기장은 전통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김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 방법과 기술을 교육하고 전승 활동에 매진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약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목장 보유자 등의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신흥창업도시’ 세계 80위권작년 아시아 평가선 20위권
시 선정 기업들 매출 제자리각종 지원에도 4곳은 폐업
부산이 전 세계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집계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샌타바버라, 매디슨 등도 포함됐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R&D)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 기업들 중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 기업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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