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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실용음악학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절충에도…주가 발목·부자감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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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23:20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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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실용음악학원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당 총서기(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시 총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다음 21차 당 대회는 2027년에 열린다.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전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약자다. 4중전회는 5년 동안의 당 중앙 임기 가운데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3중전회는 지난해 7월 열렸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선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15차 5개년계획도 내수 확대와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진핑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 관심거리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의 구체적인 부패 혐의 여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정치국은 4중전회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를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당과 차기 구도에 대한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다양한 맛과 향을 앞세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학생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담배(궐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평생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10명 중 6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가족 등 주변 어른들의 권유로 처음 술을 접했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2024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 통계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청소년기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설정하고,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1~6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864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률이 높아졌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2023년) 남학생의 궐련 흡연율은 2.12%였으나,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5.50%로 급증했다. 여학생도 같은 기간 1.19%에서 1.33%로 증가했다.
남학생은 여전히 궐련이 담배제품 선호도 1순위를 차지했으나, 여학생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가장 선호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1.19%에서 3.57%로, 여학생 0.94%에서 1.54%로 늘었다. 질병청은 미국에서도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담배 제품이 2014년부터 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됐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제품 선호도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궐련 흡연자에 비해 금연 시도 경험이 적었고, 금연 의지도 낮게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시도 경험은 50.2%로, 궐련 흡연자의 금연시도 경험(75.1%)보다 낮았다. ‘담배를 전혀 끊을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30.0%로, 궐련(13.2%)이나 궐련형 전자담배(17.0%)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주 경험률과 첫 음주 경험 계기도 조사했다. ‘술을 한두 모금이라도 마셔본 적 있다는 비율’(평생음주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36.4%에서 고등학교 2학년 60.8%로 증가했다. 현재 음주율은 초등학교 6학년 0.7%에서 고등학교 2학년 8.3%로 높아졌다. 학년별 음주율 증가폭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할 때 2.9%포인트로 가장 컸다.
술을 처음 마신 이유는 ‘명절 차례 후 음복 문화 등으로 인한 가족 및 집안 어른의 권유’가 48.9%로 절반에 달했다. 그밖에는 ‘맛이나 향이 궁금해서’(19.7%), ‘물 등으로 착각해 실수로’(8.2%), ‘친구가 마셔보라고 해서’(6.7%) 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부모와 매일 식사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은 66.3%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2.2%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17.9% → 33.0%),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20.9% → 32.1%), 주3회 단맛음료 섭취율(50.9%→66.6%)은 증가했다. 반면 1일 1회 이상 과일섭취율(35.4% → 15.5%),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18.0% → 6.8%), 1일 1회 이상 우유 및 유제품 섭취율(45.7% → 18.4%)은 감소했다.
주요 신체활동 실천율은 고등학교 진급 시기에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초등학교 6학년때 29.8%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학교 2학년 때는 18.2%까지 떨어졌다.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21.9%로 증가했다가, 고등학교로 진급 이후 다시 감소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3.5%까지 떨어졌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제품 유형별 규제 강화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 내 건강 소통, 학교 중심의 건강교육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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