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P2P사이트 [속보] ‘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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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21:09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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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P2P사이트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현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사용을 지속하자,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전에 일일이 품의를 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에 위촉됐다.
팀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송성문(29·키움·사진)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제는 주장이자 에이스로서 확실한 키움의 ‘얼굴’이 됐다. 송성문은 “줄곧 후퇴하다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송성문은 지난 27일까지 전 경기(98경기)에 출전해 안타 115개를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 최고의 외인 타자로 꼽히는 롯데 빅터 레이예스(133안타)에 이어 리그 안타 2위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1위다. 키움에서 전 경기에 출전한 선수도, 타율 3할대 타자도 송성문이 유일하다.
송성문은 지난해 무서운 기세로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144경기 중 142경기에 출장하면서 타율 0.340을 기록했다. 김도영(KIA)과 구자욱(삼성)에 이은 국내 선수 타율 3위였다. 그는 지난 시즌을 마무리하며 “올해 커리어 하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음 시즌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송성문은 올해도 독보적인 활약으로 팀을 떠받치고 있다. 3~4월 잠시 슬럼프를 겪은 탓에 타율은 0.300으로 지난해보다 낮다. 그러나 날이 더워지자 컨디션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5월 이후 타율은 0.337, OPS(장타율+출루율)는 0.939다.
송성문은 “시즌 초반 경기 감각이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 아니다”라며 “일주일에 6경기씩, 한두 달 경기를 치르다 보면 조금씩 공의 궤적이 예상되기도 하고 스피드에 대한 감각도 생긴다”고 말했다. ‘슬로 스타터인가’라는 물음에 “몇년간 계속 잘했던 선수가 아니라서 슬로 스타터라고 하기도 뭣하다. 계속 후퇴하다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는 느낌”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송성문은 지난 시즌 19홈런 21도루를 기록하며 아쉽게 20홈런-20도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는 희망이 보인다. 정규시즌을 3분의 1 정도 남긴 시점에 16홈런 15도루를 기록 중이다. 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데뷔 첫 20홈런-20도루 기록도 손에 넣을 수 있다.
송성문은 2026시즌까지 완주하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리그 최고의 타자로 발돋움한 송성문이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다음 시즌 종료 후 FA시장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0대의 젊은 주장 송성문은 팀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9월 군에서 전역하는 안우진과의 투타 조화는 현재의 키움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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