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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에…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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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19:3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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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모기업 포스코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킨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안전관리 체제를 사업회사 중심에서 그룹 중심으로 전환해 시스템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룹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팀이 1일부터 출범한다. TF에는 학계, 기관 등 외부전문가와 직원, 노조 등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룹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대의기구와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룹은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적발된 하도급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에 입각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소속의 안전 전문회사 설립 검토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안전기술, 안전진단·솔루션, 공사안전 플랫폼 등을 개발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등의 제조·건설현장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위해 글로벌 우수기업 벤치마킹, 인수합병(M&A) 등을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재가족돌봄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 유가족 지원 등 수혜자 입장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금활용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친노동, 노동 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17개 시·도지사들이 지역별 현안부터 정책관련 건의까지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정에서 재정부담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경우 소비쿠폰 예산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해당 예산의 60%를 시가 부담하고, 40%를 각 자치구가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시의 경우 올해 재정상황이 빠듯한 형편이라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정책대출 기준을 세심하게 조율해 줄것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도 나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산·당진·홍성·천안 등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나주와 전남지역 9개 읍면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포천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신속한 재입찰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건설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과 미국과의 관세협정 관련 의견도 나왔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것을 기적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내 첨단산업이 집중돼 관세 협상이 중요했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가자지구를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일부 각료들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소식통들은 회의에 이스라엘군 지휘관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가자지구 합병 방안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협상에서 인질 석방과 관련해 더욱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장관 등이 조만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회담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안보내각이 소집돼 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극우파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이날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합병 구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다만 예루살렘포스트는 “가자지구 합병 논의는 하마스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일종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대표단이 카타르에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하마스가 장애물”이라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질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극우 성향 각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정착촌 확대와 합병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으나 가자지구 합병과 관련한 논의는 이례적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이스라엘은 최근 몇주간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6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하마스가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교전을 재개하지 말 것,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전달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켜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닷새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한 80대도 한 명 포함됐다. 이로써 올 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찌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가동된 감시체계를 통해 전날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2956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9일 연속 하루 100명 넘게 환자가 나오다가 전날에야 100명 아래로 줄었다.
비교 가능한 동일 기간(5월20일∼7월31일)으로 따졌을 때 올해 온열질환자(2940명)는 지난해(사망자 7명 포함 1207명)의 2.4배에 달한다. 사망자는 2.6배 수준이다.
올해 누적 환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열탈진(60.6%)이었으며, 열사병(16.6%)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환자의 31.9%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31.9%), 길가(12.9%), 논밭(11.6%)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가축 피해 규모도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닭과 돼지 등 가축 133만7265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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