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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플레잉게임순위 ‘관세 협상’ 한국 마지막 테이프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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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20:07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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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플레잉게임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은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 중 국경이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아직 타결하지 않은 주요 국가로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통상업계에서는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 일본·EU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투자할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와 일본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차이가 나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이고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고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오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부과 전날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10%, 일본의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 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 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은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서·남해안 주의보·경보 해역 23곳
해수부, 비상대책본부 격상 운영
국립수산과학원은 29일 오후 2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위보·경보가 내려진 곳은 서해와 남해의 23개 해역이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심각Ⅰ은 특보해역 37개 중 15개 이상 해역에서 고수온 주의보·경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수산과학원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제주 연안과 전남 4개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또 서해 중부와 남해 서부 연안, 거문도 및 흑산도 해역, 천수만 및 진해만 등 9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해역은 고수온 주의보 15개 해역, 고수온 경보 5개 해역 등 모두 23개 해역으로 늘었다.
주요 연안의 수온을 보면 28일 오후 5시 기준 제주 중문 28.7도, 전남 함평만 30.8도, 전남 여자만 29.6도, 충남 태안 27.8도, 군산 비안도 27.1도, 여수 군내 27.9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수산정책실장이 운영하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어업인 대상으로 조기출하와 긴급방류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 현장점검 확대 및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참고해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응장비를 가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업인들도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온열질환 예방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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