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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교육 “사업주에 종속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할 때”···노동인권단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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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13:35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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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교육 광주와 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유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스리링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외면되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회성 처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가 검토 중이라는 ‘고용 3년 후 사업장 변경 완화’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계절근로자나 전문·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관할기관이 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직접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이주노동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업주의 허가에 종속 시켜 구조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다”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엇박자, 개별적·분산적 대응, 제도개선 혼선,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등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이 유출돼 경찰이 최초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1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출됐다.
이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 내부에서 공유한 수배 전단이다.
수배 전단에는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증명사진, 전신사진, 도주했을 때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전단에는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경찰은 수배 전단이 게시된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삭제 요청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자료임에도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미용실 14곳과 ‘장애인친화미용실 협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 운영에 필요한 시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2100만원을 추경으로 별도 편성해 총 4100만원을 장애인친화미용실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사항은 경사로와 유도블럭 등 시설물 설치 지원과 장애인 이미용 보조기구 및 이미용 용품비 보조 등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로 월 1회 최대 1만원의 미용비를 지원한다.
도봉구 장애인친화미용실은 동별로 1곳이 지정돼 있다. 해당 미용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미용실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과 ‘장애인증명서’ 등 도봉구 거주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장애친화미용실을 단순 지정·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8시 3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 10분 뒤인 10시 50분쯤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현행법상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특검팀은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7일까지로 특검은 재시도 시점과 방식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을 제외한 다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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