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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주식 [속보]‘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한덕수 등 국무위원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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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13:54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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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주식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그 장면을 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중계한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수감됐다.
28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군(10대)은 지난 14일 자정쯤 부산 영도구 한 모텔에서 커피포트와 리모컨 등을 이용해 여자친구 B양을 마구 때렸다. A군은 전날 오전부터 약 14시간 동안 B양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매일 위치를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했지만 이달 초부터 연락이 끊겼고, 보호관찰망에서 벗어난 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보호관찰 지침을 위반한 A군을 소년원에 수감했으며 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식하라고 설정한 ‘50일 기한’을 10~12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50일 기한을 더 짧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12일로 기한을 설정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한을 정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번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푸틴은 갑자기 키이우로 로켓을 발사하고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에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서는 “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에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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