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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다운 미 “모든 것을 가져오라” 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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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09:45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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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다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대미)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논의가 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정상 간 논의되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주 뒤 한·미 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해 “구체적 날짜는 바로 곧이어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 잡으라’고 했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을 테니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들이 라이더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배달의민족에 항의하는 뜻으로 ‘콜 흘리기’ 투쟁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콜 흘리기’ 투쟁을 벌이며 유튜브 라이브로 투쟁 방송을 진행했다. ‘콜 흘리기’란 앱에서 라이더들에게 ‘콜’이 들어올 때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자동취소’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1분가량 뜨는데, 이를 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복날인 이날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 집중 콜 흘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은 최근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하는 데 따른 저항의 의미로 진행됐다. 배민은 오는 8월1일부터 콜 수락률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자동취소를 제외하고 최근 3개월 간 750건에 한해서만 수락률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취소를 포함해 한달 전체 주문건의 수락률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콜 ‘거부’만 수락률에 반영됐고, 콜 흘리기는 수락률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라이더들은 배달 중 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주행 중에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마스터등급 라이더들은 50% 이상 콜 수락률을 유지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강화해 라이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락률 기준 강화는 라이더 노동강도를 높이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렇게 될 경우 단가가 낮은 콜도 라이더들이 수락해야 한다”면서 “라이더들에게 사실상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배달 단가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확산될 경우 스케줄 통제가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된다고 구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달 유튜버 쭈글이는 “배민이 예전에는 이렇게 더울 땐 라이더들에게 5000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다.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조차 일부 B마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락률 통제와 미션 등을 가지고 라이더들을 현대판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와 상점주의 대담도 개최됐다. 배민은 상점주의 수수료를 제한하면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줄 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업주들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배민과 쿠팡 등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며 “음식 가격이 올라도 영업이익은 더 낮아졌는데, 중간 차액은 다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상점주들의 수수료는 올라왔지만, 라이더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개방이 빠졌다는 정부 설명은 ‘시간벌기용’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하는 데도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라며 “호혜가 아닌 갈취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갈취이며,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주 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군산 미 해군 MRO(정비·수리·점검) 기지 건설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지키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버리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미 의존적인 국정 기조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농축산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동식물 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동의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과거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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