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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주거 이 대통령, 30일 비상경제회의 소집···AI 산업 육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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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08:56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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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주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얼마 전 헌법 개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국민투표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분 외에는 없었다.
1968년에 태어난 나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2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도 투표권이 없었다. 그 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국민투표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실상 선거권뿐이다. 선거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뿐이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2가지 종류의 국민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는 쉽지 않다.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선택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신임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투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이 속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투표권이 ‘그림의 떡’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핵심적인 참정권이 38년 동안 행사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헌법 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도 못하니, 국민의 참정권까지 제한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투표 불능 국가’ ‘개헌 불능 국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끼리만 구성된 회의체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그동안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무런 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상황을 보다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제3의 주체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틀을 만들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주체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지만, 초안 작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법률을 만들 것이면, 개헌 일정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좋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률들이 발의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7월28일에는 황운하 의원, 민형배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이 ‘개헌 불능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법률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국민투표권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지난 6월27일 전 대구시장 홍준표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홍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내가 홍준표를 버린 결정적 이유가 바로 ‘윤석열 불법내란’을 해프닝이라며 옹호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폭군 되게끔 만들어준 한 사람이 홍준표였다”며 “보수정당 어르신으로서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강하게 해 최소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정치인이었는데 윤석열 방어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준표는 답변을 통해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나라 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을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한 건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고, 수습 잘하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그걸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어문해독조차 못하는 멍청이들이다”라고 말했다.
홍준표의 말은 진실인가? 이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따져볼 가치가 있다. 우선 홍준표가 윤 정권 초기에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권 잘되게끔 피가 되고 살이 될 쓴소리를 자주 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70여일이 지난 2022년 7월21일 홍준표는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문제를 지적한 뒤 윤석열에게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며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아울러 주문했다.
8월24일 홍준표는 김건희 팬카페 ‘건희사랑’에 대해 “정치권에 온갖 훈수까지 하더니 이제 대통령의 동선까지 미리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도 한다. 그만들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희사랑’과 같은 카페는) 윤 대통령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이젠 해산하라”고 했다.
9월24일 홍준표는 윤석열의 미국 순방 도중 논란이 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며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고 밝혔다.
총선 전까지는 훌륭한 원로
2023년 들어서도 윤 정권을 위한 홍준표의 고언은 계속됐다. 3월28일 홍준표는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김재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면서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고 했다.
이는 매우 용감한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전광훈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광훈은 다음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너 알아 TV’ 특별 생방송에서 홍준표를 향해 ‘이 XX’ ‘저 XX’ 등 비속어를 내뱉으면서 맹비난했다.
4월7일 홍준표는 당 3역(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차지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부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도 배려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며 22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지역 배분과 중도층 흡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모두 다 귀중한 고언이다.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자면, 홍준표에게 뜨거운 박수를 쳐줘도 좋을 말이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훌륭한 원로급 현역 정치인이 있다는 건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4·10 총선 패배 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는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에게 지우면서 맹비난, 아니 맹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4월11일 홍준표는 ‘초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 지휘’ ‘깜도 안 되는’ ‘우파 진영 풀 한 포기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 등 거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동훈의 책임을 따졌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해선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교체를 해주고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는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4월13일)이라고 했고,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4월15일)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과 독대 만찬 회동(4월16일) 다음날인 4월17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래도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며 ‘한동훈 때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훈은 “주군에 대들다가 폐세자 된 것”(4월18일)이라며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4월20일)고 했다.
홍준표는 5월13일 윤석열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건희 수사 지휘 책임자를 친윤 검사로 대거 교체한 것도 옹호하고 나섰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한동훈에 대한 증오로 ‘자해’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설이 돌자 홍준표의 공격은 더욱 매서워졌다.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5월16일), “조국이 주장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라”(5월19일), “채 상병 특검 찬성하는 우리 당 의원들 한심해”(5월25일), “한동훈,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것”(6월21일), “한동훈 면담 요청 두 번 거절했다…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6월26일),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7월18일), “그 재잘대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도 문제다”(7월19일) 등등.
7월22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이틀 전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김건희 황제조사’와 관련,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날 홍준표는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며 이원석을 비판했다. 그는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하고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아, 이게 정녕 그 정의롭고 슬기롭던 홍준표의 진심이란 말인가. 이후에도 홍준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멈춰도 무방할 것 같다.
무엇이 홍준표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대권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 모를 사람은 없다. 그게 문제 될 건 없다. 문제는 흐려진 판단력이다. 윤석열이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 ‘고언’ 대신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건데, 그는 이미 광인(狂人)이 된 지 오래라는 걸 몰랐단 말인가? 광인이 좋아할 말을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영화 <대부 3>에서 대부 마이클 콜레오네가 한 말이다. 윤석열의 운명은 그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 “범죄자 집단의 소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패악질을 일삼아온 망국의 원흉” 등과 같은 표현을 썼을 때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증오심으로 인해 흐려질 대로 흐려져 망가진 판단력을 잘 보여준 말이었으니 말이다.
홍준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건 한동훈에 대한 증오였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집요하게 드러낸 건 자해였다. 어떤 이들은 증오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해석했지만, 한동훈이 가는 길의 반대로 가겠다고 광인이 좋아할 언행을 한 게 어찌 전략일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친윤계의 반탄(탄핵 반대)을 공격적으로 지지해놓고 이제 와서 그들의 다른 친윤 행태를 아무리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라도 홍준표가 아예 한동훈을 잊고 윤 정권 초기에 보여준 냉정과 혜안을 회복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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