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톤라이브강의 ‘딥페이크 범죄’ AI로 잡아낸다…행안부·국과수, 분석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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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1 07:13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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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에서 확보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온라인 메신저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과수는 해당 유포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합성된 얼굴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포착해 ‘딥페이크’임을 규명했다. 감정 결과는 허위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수사 착수를 위한 결정적 과학 증거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가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딥페이크를 규명한 사례들이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와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 요구는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지난해 2만3107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의 관련 증거물 분석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 검증을 마쳤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 세트와 자체 제작 콘텐츠 등 딥페이크 데이터 약 231만건을 활용했다. 분석 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변조 의심 파일의 합성 확률과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특히 이 모델은 눈·코·입 등 신체 부위별 탐지 능력과 데이터가 일부 손실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모델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월 21대 대통령 후보 관련 선거범죄 13건, 디지털 성범죄 2건 등 총 딥페이크 관련 범죄 15건에 대한 감정을 수행했고, 그 결과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분석 모델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단계적으로 제공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월 최대 1만5000원까지다. 다만 고용보험에 복수가입돼 있는 경우는 플랫폼 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를 지원받는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8월4일부터 29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onpe1217@gangbuk.go.kr) 또는 팩스(02-901-5547)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확인하거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901-26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클리어링’의 지분 75%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2024년말 기준 총자산 약 12억 달러(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한 증권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미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다. 한화생명은 이번 인수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미 자본시장으로의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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