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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마지막 고비 넘나···구윤철 ‘15% 관세율’ 목표로 최종 담판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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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07:43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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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은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 중 국경이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아직 타결하지 않은 주요 국가로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통상업계에서는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 일본·EU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투자할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와 일본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차이가 나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이고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고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오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부과 전날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10%, 일본의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 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 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은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제천시장(67)은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 제천을 ‘스포츠·문화·관광 3각 성장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 시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나는 돈 버는 시장”이라면서 “제천을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늘며 경제적으로도 살 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3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경제 회생 중심축으로 삼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 인구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끌어냈다.
김 시장이 제일 먼저 꺼낸 화두는 “스포츠로 돈 버는 도시”였다. 2022년 55개였던 각종 체육대회 유치 건수는 올해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을 포함해 120개 안팎으로 늘었다. 김 시장은 “대회 기간 체류하면서 제천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1인당 하루 평균 20만원”이라며 “스포츠 행사만으로도 1500억원 경제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연인원 1113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3000명 안팎이다. 김 시장은 “올해 목표는 하루 평균 5000명, 연인원 1500만명”이라며 “제천을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3년간 총 3조39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생활인구는 58만명을 돌파했고,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됐다. 477억원 규모 사업비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도비를 확보해 체조·배구·농구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도 연내 공사를 시작한다. 축구에어돔, 탁구장, 수영장, 배구전용경기장 등 종목별 시설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이 특히 강조한 건 ‘파크골프’다. “일본 홋카이도 ‘엘크의 숲’ 파크골프장처럼 제천에 전국 최고 명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김 시장은 “현재 3개 단지(54·18·18홀)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앞으로 10개까지 늘린다”며 “숲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친화 산악형 파크골프장 등 등급별로 고급화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제천을 찾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제천 전체 소비의 32%가 외지인 몫이다. 여름철 ‘국제음악영화제’에는 하루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고 ‘청풍호 벚꽃축제’ ‘의림지 야간관광’ 등 다채로운 행사는 계절마다 도시를 물들인다.
9월에는 제천의 대표 산업행사인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된다. 7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대형 박람회로, 전시·무역·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산업축제다.
김 시장은 인구 안정화와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인구가 줄면 결국 지역은 소멸되고 만다”며 “고려인 정착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1000명을 유입하는 등 인구 감소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이다. 김 시장은 “현재 하루 5000명 이상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돼 뿌듯하다”고 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목표로 5조원 투자 유치와 관광객 1500만명 달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제천을 자연과 산업,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 관세율을 얻어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철강에서 품목별 관세 50%를 그대로 유지되고,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8월1일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 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라는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했다.
철강 분야의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적용돼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이지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개별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세부 투자 내역을 조정하면서 추가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면서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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