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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1 01:36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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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다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권
■한국GSK △대표이사 구나 리디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스크랜튼대학장 박인휘 △통역번역대학원장 최미경 △교육대학원장 신상근 △디자인대학원장 주보림 △공연예술대학원장·음악대학장·공연문화연구센터소장 곽은아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 △인문과학대학장 최혜원 △자연과학대학장 정병문 △조형예술대학장·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장 문경원 △사범대학장·교육연수원장·영재교육원장 박은혜 △인재개발원장·현장실습지원센터장 조윤경 △기숙사관장 김지혜 △학생처부처장·학생상담센터소장 이승혁 △대외협력처부처장 박은영 △대학원음악치료학과장 유가을 △대학원에코과학부장·대학원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주임교수 김유섭 △대학원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김영훈 △대학원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장·소프트웨어학부장·컴퓨터공학전공주임교수·컴퓨터공학과장 민동보 △대학원언어병리학과장 설혜윤 △대학원스마트큐레이션협동과정주임교수 김동은 △대학원의과학과장·의과대학부학장(교무)·직업환경의학교실주임교수·의과대학의학과장 최경희 △대학원약학과장·제약산업학과장 우현애 △통역번역대학원부원장 허지운 △통역번역대학원통역번역학과장 이주리애 △경영전문대학원부원장 최승호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부원장 안정훈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전공주임교수·영상디자인전공주임교수 강수진 △인문과학대학부학장 임석원 △영어영문학부장 황수경 △국어국문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사고와표현교육실장 김승우 △불어불문학과장·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장 최요환 △독어독문학과장·독일어권문화연구소장 진일상 △철학과장 한충수 △기독교학과장 박희규 △사회과학대학부학장 김수영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장 안순태 △행정학과장 이근주 △사회학과장 최샛별 △자연과학대학부학장·이화통계연구소장 유재근 △수학과장 이재혁 △통계학과장 김미정 △건축학과장·건축학전공주임교수 강미선 △조형예술대학부학장 유윤석 △서양화전공주임교수 이창원 △대학원영상예술협동과정주임교수 이찬웅 △초등교육과장 조현희 △교육공학과장·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주임교수 소효정 △영어교육과장 박시영 △국어교육과장 권순희 △수학교육과장 조영성 △신산업융합대학부학장·스마트리빙연구소장 안성복 △식품영양학과장 정승연 △의과대학부학장(연구) 한기환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임재향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정혜경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변지연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정순섭 △비뇨의학교실주임교수 김광현 △흉부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관창 △치과학교실주임교수 김민지 △재활의학교실주임교수 양서연 △호크마교양대학부학장 이동환 △호크마교양대학인성교육실장 안선희 △호크마교양대학글로벌소통교육실장 황준호 △스크랜튼학부장 유성진 △국제학부장·국제학전공주임교수 정누리 △자연사박물관장·에코과학연구소장 김은수 △이화역사관장 정혜중 △대학건강센터소장 최혜영 △이화미디어센터주간 방세훈 △목회상담센터소장 정희성 △기록관리교육원장 정연경 △국제회의센터소장 최영준 △한국문화연구원장 김선희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소장 최용상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장 김봉수 △세포항상성연구센터소장 김태수 △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 김선혜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소장 강동민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소장 손아정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소장 정현주 △국제지역연구소장 Brendan M. Howe △통역번역연구소장 장애리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장 차희원 △이화실험동물센터소장 오구택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소장 이수영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장 이진규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장 신태훈 △교육과학연구소장 조일현 △교과교육연구소장 이용하 △학교폭력예방연구소부소장 최현주 △스포츠과학연구소장 이규완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송도경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소장 최선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소장 권영주(이상 8월1일자)
■서울예대 △기획처장 고주원 △교무처장 김도균 △입학학생처장 정상우 △산학협력처·단장 윤권수
■동의대 △상경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정석찬 △공과대학장 이진경 △동의지천융합대학장 윤혜경 △중앙도서관장 안영식 △상경대학 부학장 신학승 △공과대학 〃 이규철 △경영대학원 부원장 강민효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벤처캐피탈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M&A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첫 해외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안 장관은 K2 전차 수출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두 장관은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 이후 외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된 K2 전차 2차 수출계약 서명식에도 참석한다. 해당 수출은 계약금이 약 65억달러(약 9조원)로 단일 방산수출로는 최대 규모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7대는 국내 업체가 제작해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업체가 현지에서 생산한다. 국방부는 “양국 간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만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공조 통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국제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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