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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금RPG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여당 주도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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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23:22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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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금R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필귀정이다. 이태원 참사로 진작에 경질됐어야 하지만 윤석열이 감싸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다 결국 내란 특검에 덜미가 잡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팽개치고 불법계엄을 방조·묵인했다. 그러고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위증까지 한 중범죄자로 지목됐다.
이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다. 비판적인 언론을 압살한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 위헌 행위를 저지른 죄가 크고 무겁다.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당시 해당 지시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내려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이 차장 역시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본 적은 있으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으나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석열도 이 전 장관도 하지 않은 단전·단수 지시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방청에 떨어졌다는 말인가.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자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전후 이 전 장관의 행동은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계엄 선포 4시간 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뭐가 켕겼는지 이들은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엔 계엄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혔다. 지난해 초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군 간부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얘기도 있다. 국민의 눈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모두 보인다. 법원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안가 회동’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령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시간 안부를 확인하고 간식을 보내거나 간단한 집수리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만원을 기부하면 24시간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단말기를 기부자가 원하는 집에 설치한다. 단말기는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기부자(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광주시는 기부금을 모금한 뒤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부금액의 30%까지 제공 받는 답례품을 통해서는 부모님 집 화장실 청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3만원의 ‘생활형 돌봄 서비스’는 냉장고 정리 정돈이나 화장실 청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광주 동구는 기부자 답례품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최소 답례 금액인 3만원으로 고령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부자가 지정한 사람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거나 집에 미용사가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 주는 방문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말벗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장성군에는 고향 마을 경로당에 간식을 보내주는 기부자 답례품이 있다. ‘고항마을 경로당 간식 보내기’상품은 3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부자가 이 답례품을 선택하면 제철 과일과 간식, 음료 등을 지정한 마을 경로당으로 배달해 준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은 ‘노부모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자가 답례품 대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노부모가 사는 집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
안전 손잡이 설치나 방충망 수리, 야간 센서등 설치 등 간단한 집수리도 의뢰할 수 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2024년 전국 지자체가 받은 기부금은 879억3000만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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