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1주일이면나도고수 [단독]류희림 ‘민원 사주’ 폭로 방심위 직원들 검찰 송치···개인정보 유출 혐의 > 견적문의

주식공부1주일이면나도고수 [단독]류희림 ‘민원 사주’ 폭로 방심위 직원들 검찰 송치···개인정보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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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20:24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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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1주일이면나도고수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수년 간 우리는 인도와 적은 무역을 해 왔다. 인도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고, 어떤 국가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무역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인도)은 항상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했고, 모두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함께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 2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된다. 현재까지 영국(관세율 10%), EU(15%), 일본(15%), 필리핀(19%), 베트남(20%)이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인도와 미국은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양자 간 협상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빠르면 9~10월 최종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그가 20∼25%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미 미국과 5차례 협상이 진행된 만큼 이는 일시적 조치이며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시한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작성한 다른 글에서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한 트럼프가 이번에는 시한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를 포함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접근으로도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 위주로 소명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이른 시간 안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AI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생성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 연구주제를 발굴해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재를 키우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엔 LG AI연구원, 엔씨에이아이(NC AI),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선정됐다.
LG AI연구원은 ‘피지컬 AI’ 분야 거대 생성모델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카이스트(KAIST),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NC AI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위해 서강대학교, 카이스트, UNIST와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인간 중심의 범용 AI 개발을 위한 ‘휴먼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손잡았다. 해당 기관은 석·박사급 학생 24명 이상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며 매년 우수 연구자 3명 이상은 기업·기관에 파견해야 한다.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은 AI 고급인재가 석·박사 과정 이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는 UNIST,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과제별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을 ‘신진연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UNIST는 노타AI, SK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꾸려 시각·언어·행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에 기반한 제조 AI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와 함께 시공간 데이터, 다감각 정보와 로봇 기술을 융합한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성균관대학교는 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와 공동으로 사람과의 협력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 기반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AI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과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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