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니 600만원 내놔”…술집 손님 협박해 돈 뜯어내려 한 커플 > 견적문의

“임신했으니 600만원 내놔”…술집 손님 협박해 돈 뜯어내려 한 커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21:46 조회 9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 간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며 “(그는)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조 전 장관 사면을 건의하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계와 종교계 일부에서도 사면 요구가 제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원~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진품과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품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확보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걸이의 진품 가격은 6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길에 착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자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약 3년 만에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이후인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들어 두고 그에 따른 진술서를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씨와 그의 장모 등을 불러 모조품 목걸이를 보관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김씨는 자신이 모조품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구매자와 구매일시 등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던 NATO 순방 전에 해당 목걸이를 판매한 매장 등을 대상으로 구매자 추적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는 NATO 순방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와 김씨 일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개의 장신구 중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씨의 장모 집에서는 김씨가 맡겨둔 다량의 현금다발과 다른 브랜드의 장신구 등도 발견됐다. 김 여사와 김씨에게는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