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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U·중·한 ‘연쇄 협상’…이번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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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17:59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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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수장과 정상회담양측 ‘15% 부과 합의’에 접근중국과는 28~29일 3차 협상
일 “트럼프, 압박 거래 달인이쪽이 가만히만 있으면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과 연쇄 협상에 나선다.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부분 상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양측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현재도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율은 30%다.
다만 양측 협상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최종 타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그가 “중대한 양보”를 EU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EU와 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50 대 50 정도”라며 “성사 시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큰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EU 간에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쟁점은 아마도 20개 사안과 관련돼 있다. 당신은 그것을 다 듣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열린다. 미·중이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양측 협상 대표로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중국 협상에 대해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말했다.
미국은 회담에서 관세율 외에도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중국의 러시아·이란 지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돼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도 이번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며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합의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막판 담판에 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26일 밤 NHK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며 “이쪽이 (교섭 카드도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다. ‘대통령, 하나 더 좋습니까’라고 수십 번이나 (제안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조달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부품 관세(25%)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에서 최대 고객(현대차)마저 잃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종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은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현대차가 현지 조달을 늘리면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한 포럼에서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저지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일에도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제외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잠정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28일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반려동물(펫)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기자는 얼마 전 한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만 7세 고양이의 보험에 가입했다. 3곳 이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봐도 보장 범위나 액수 등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를테면 일반·고급 상품에 따라 하루 15만~30만원(수술 이외) 한도에서 3만~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70%까지 보장받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상품을 선택했고, 한달 보험료는 4만300원이었다. 며칠 전 첫 달 보험료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찝찝함이 생겼다. “그냥 적금을 들 걸 그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병원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펫보험 시장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펫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곳의 올해 5월 말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9만6196건으로 지난해 말(16만2111건)보다 21% 증가했다. 2018년 7005건과 비교하면 7년새 2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펫보험 시장의 절대적인 크기는 여전히 작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한 지난해 반려견·묘의 숫자는 776만2000마리다. 전체 숫자를 생각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2.5%에 머문다.
펫보험이 존재하는지 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거의 없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최근 2년간 치료비는 평균 10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을 알고 있는 반려가구는 91.7%에 달했지만 좁은 보장 범위와 부담스러운 보험료, 낮은 보상비율 등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펫보험은 접종이나 검진 등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구강질환이 심해져 치아를 뽑더라도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보통 큰 돈이 들어갈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하루 보상비율 70%를 제한해 최대한도 200만~250만원 수준의 수술비로는 보장받는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수술비용은 때론 수백만원이 넘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더 많은 소비자가 펫보험에 가입할 것임을 안다”면서도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험료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자칫 의료비 지급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지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상비율을 최대 70%로 축소하는 등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종전까진 보상비율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기존처럼 운영하면 손해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한다. 업권 관계자는 “반려가구 대비 펫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서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내 첫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가 출범하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진료비 표준화다.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금 표준화하는 작업이 따라야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진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 금액을 늘리기도, 경쟁력 있는 요율로 승부를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동물진료 권장 표준’ 고시를 통해 질병이나 진료 행위의 명칭을 표준화했지만, 이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할 의무는 없다. 같은 질환에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명이 달라 기초적인 통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표준수가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페이스북에서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수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사람 의료는 수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의료 행위가 이뤄지지만, 동물 의료는 100% 민간 의료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싸더라도 고급 진료를 택하는 소비자가 있고, 비용이 부담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병원을 찾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수가제 도입이나 표준화한 질병 명칭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는 한 번 폐지됐던 제도이기도 하고, 수의사의 진료비만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표준화한 질명 명칭 등의 사용 의무도 필요해 보이지만,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영화 ■ 스즈메의 문단속(OCN 무비즈2 오후 7시20분) =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스즈메’는 여행 중인 ‘소타’를 만난다. 이들은 산속 폐허에서 낡은 문을 발견한다. 스즈메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자 마을에 재난위기가 닥친다. 재난을 봉인하는 가문에 속한 소타는 서둘러 문을 닫는다. 그러나 일본 각지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문이 열리고, 스즈메는 소타와 함께 재난을 막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30년 이상 경력의 이대우 형사가 코인 사기범을 체포하는 현장을 최초로 공개한다. 원금과 한 달 10%의 수익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말로 연간 1조원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파헤친다. 피해자에게 매주 투자금의 30% 수익률을 요구한 가해 남성이 벌인 폭행 사건도 알아본다. 이대우는 코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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