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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센터 국힘 송언석 “이재명 ‘친기업’ 모두 거짓말…상법·노란봉투법, 시장 질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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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16:11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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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센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여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추진에 대해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또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을 논의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 5월 경기 파주시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던 40대 남성이 두달 넘게 의식을 차리지 못해 결국 수사가 중지됐다.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의 수사 중지로 인해 A씨가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유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 도중 본인이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다. 다만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30일 오전 러시아 캄차카에서 발생한 규모 8.7 강진에 대해 기상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전 8시 24분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7 지진에 따라 발생한 지진해일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해수면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울릉도 쪽에 수위가 너울로 인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며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 지진 규모를 재분석한 결과 상향 조정될 경우,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캄차카 반도에서는 오전 8시24분쯤 규모 8.7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규모 6.9, 오전 9시 16분쯤 규모 6.3의 여진이 이어졌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고, 오전 9시 40분쯤 일본 동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파업으로 일주일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노사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과 운영 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구조적 적자와 재정보조를 둘러싼 논란,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는 30일 단체 교섭을 재개하고 정근수당 신설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정근수당 신설에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면서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는 단체 교섭을 통해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5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소아 재활 환자들의 치료와 검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정부 공모 사업으로 건립비 494억원 중 1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23년 개원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대전·세종·충남 권역 거점 장애아동 집중 재활치료기관이다.
시비 294억원과 넥슨재단의 기부금 100억원도 병원 건립에 투입됐다. 운영은 대전시 위탁을 받아 충남대병원이 맡았다. 어린이재활병원은 흔치 않아 타 시도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이지만 운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적자 부담이 크다. 이 병원은 지난해 34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40억원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쌓이다 보니 직원 처우 개선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병원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연간 80억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전시의 국비 지원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비를 국비로 지원했으니 운영비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린이재활병원은 특성상 적자를 감수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지은 병원”이라면서 “대전시가 먼저 기본 책무를 다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재활병원이 권역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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