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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부동산 증시 활성화하려니 ‘부자감세’ 비판···‘35%’ 배당소득 최고세율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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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17:08 조회 1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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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부동산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10%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조달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부품 관세(25%)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에서 최대 고객(현대차)마저 잃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종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은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현대차가 현지 조달을 늘리면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한 포럼에서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밴드 노리플라이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권순관이 신곡을 들고 돌아왔다. 솔로 앨범으로는 약 5년 만이다. 앨범명은 삶을 여행에 빗대 <여행자>라고 지었다.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엠피엠지뮤직 사옥에서 만난 권순관은 “음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에게 삶은 여행 같고, 음악은 삶 같았다.
<여행자>엔 총 5곡이 담겼다. ‘왜 난 아름다울수록 뒷걸음질치며 놓쳐버릴까’(‘시절인연’ 중) 같은 문학적인 가사가 돋보인다. 의도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많이 쓰려 하는 건지 묻자, 권순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아서요”라며 웃었다. 한 음절에 한 글자만 쓸 수 있는 한글 특유의 고집스러움이 좋다고 한다. 아름다운 노랫말은 메모로부터 출발한다. 가장 최근 남긴 메모는 ‘돋보기로 겨울 빛’. 돋보기에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데, ‘겨울날의 적은 빛으로도 가능할까’라는 상상에서 나왔다.
<여행자> 앨범이 나온 계기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겪었던 음악적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 3월 솔로 2집 앨범을 냈는데, 방역지침으로 관객이 없는 무대에 서야 했다. 화살은 팬데믹이 아닌 스스로를 향했다. ‘더 잘해야겠다’는 강박감과 ‘내가 잘못했나’라는 자괴감이 함께 쌓였다. 2022년 슬럼프가 찾아왔다. “뭘 해도 손에 안 잡혔어요. 너무 꽉 쥐려고 해서 오히려 안 잡히는 시기였죠.”
그래서 그는 떠났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서 한 달을 보냈다. 그는 이 한 달을 “유일하게 음악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표현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거리를 걷고, 노을 앞에 앉아 멍때렸다. 그는 “느슨한 시간들을 보내며 저를 많이 비워냈다. 그렇게 비우고 나니 좋은 것들이 채워졌다”며 “저한테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여행을 하며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만나고 헤어지고, 머물다가 떠나는 삶이 곧 하나의 여행임을 깨달았다. 이번 앨범이 <여행자>가 된 이유다.
권순관은 5살에 처음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 콩쿠르에서도 떨어지고 영 재능이 없는 듯했다. 피아노가 싫었다. 만화가를 꿈꿨다. 고등학생 때 재즈 피아노를 시작했다. 19살 권순관은 생각했다. “사람이 이렇게 심취할 수 있구나.” 그렇게 권순관의 음악 여정이 시작됐다.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학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을 “골방에 틀어박혀 찌질하게 음악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미친놈처럼 음악만 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권순관을 알아봤던 건 은사인 김건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학과 교수다. “제가 학교를 성실히 다닌 편은 아닌데, 그분 수업만큼은 진짜 열심히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좀 잘하는 거 같다. 데모곡을 가져와봐라’ 하는 거예요.” 김 교수로부터 돌아온 답은 냉정했다. “너 잘하는데, 네 나이 또래 잘하는 사람 3000명은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권순관을 눈여겨본 모양이다. 그는 권순관이 가져온 데모 10여곡을 가수 김현철에게 들려줬다. 그중 3곡이 김현철 9집 앨범에 실렸다. ‘그 언젠가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키스 앤드 세이 굿바이’다. 20년 가까이 흐른 일인데도 권순관은 그 3곡을 또렷이 기억했다. 앨범을 작업하는 중 유재하음악경연대회(2006)에서 은상도 탔다. 당시 보컬을 못 구했다.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수가 됐어요.”
권순관은 홍익대 실용음악과 초빙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다”며 “가르치는 일이 너무 보람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운다”고 했다. 가장 눈에 밟히는 건 그의 모교이자 그가 2013년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동아방송예술대에서 만난 첫 제자들이다. 그는 “그들의 곡을 들었을 때 그 임팩트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너무 신선하고, ‘이런 음악하는 애가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쓴소리를 마다 않는 선생이기도 하다. 본인의 곡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걸 싱어송라이터인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다.
권순관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음악을 통해 저는 발견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정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냄으로써 저 스스로를 정리하고, 정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롯데마트가 고물가 시대 필수 식료품을 매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직진 가격’을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거품 ‘쏙’ 뺀 ‘찐’ 가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10여개의 먹거리를 특가에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첫주 캠페인에는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먹거리 12종을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4인 가족이 즐기기 좋은 통 큰 닭볶음탕용(1400g·냉장·국내산)을 8990원에, 한통 가아아득 치킨(1팩·국내산)을 9990원에 판다. 또 대추 방울토마토(750g·국산)는 5990원에, 제스프리 골드키위(6~10입·뉴질랜드산)와 고산지 바나나(송이·필리핀산)는 각각 7990원, 399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인기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초특가 행사도 연다.
한우 국거리·불고기(100g·냉장·국내산)와 킹크랩(100g·냉장·러시아산)을 ‘반값’인 각각 5995원, 2840원에 팔고 유명산지 복숭아(4~8입·국산)를 농축산물 할인에 행사카드 혜택을 더해 9960원에 판매한다.
역대급 폭염 등 수산물 물량 감소에 대응해 남해 양식장과 10t 물량을 사전 계약, 참돔회(300g 내외)를 평소 시세보다 30% 저렴한 2만792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부터 물가 잡기 캠페인 ‘더 핫’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초특가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매주 1개 품목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연중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이달의 핫 PB’ 등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그로서리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체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고물가 속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필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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