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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스토킹 범죄’…‘스토킹 위험성 평가’로 대응한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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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10:45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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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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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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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2012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문혜연씨(34)는 곧장 휴학을 결정했다. 학사 경고를 겨우 면한 새내기 생활이었다. 무용을 그만두고 어영부영 선택한 간호학과는 당최 맞질 않았다. 삶의 방향을 잃은 혜연씨는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혜연씨를 잠자코 지켜보던 부모님은 “너는 뭘 하든 잘할 텐데 왜 이리 헤매냐”고 말했다. 혜연씨는 그 말을 심지 삼아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PC방 계산대에서 공부하던 혜연씨에게 손님이 다가와 “일하러 와서 딴짓하냐”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사장이 “불편하면 다른 데 가시라”며 손님을 내쫓았다. 사장이 말했다. “혜연아,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그 순간 혜연씨는 “살고자 마음먹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혜연씨의 “두 번째 방황기”였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혜연씨는 “어디다 탄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탄원서를 쓰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차오르던 어느 날 혜연씨의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족입니다.” 전화 너머 소개말에 혜연씨가 벌떡 일어났다. 방황하는 혜연씨를 도울 또 다른 손길이 그렇게 찾아왔다.
혜연씨의 아버지 문유식씨는 10대 때 경북 김천에서 서울로 왔다. 요리사로 일하던 유식씨는 늦둥이 혜연씨가 태어나고 미장공으로 직업을 바꿨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유식씨가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혜연씨는 문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빠!”하고 달려나갔다. 무뚝뚝한 유식씨는 옆에 딱 붙어 재잘재잘하는 딸을 보고 피식피식 웃곤 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생활이 알뜰했던 유식씨는 딸을 향한 애정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유식씨는 종종 혜연씨가 밥을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혜연씨가 “왜 그렇게 봐, 나 좋아?”하고 장난스럽게 물으면 또 피식 웃고 말았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쳐다봤다”는 사실을 혜연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문유식씨(당시 72세)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1.88m 아래로 추락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유식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된 비계엔 안전 난간이 없었다. 급작스러운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 뇌 손상 진단을 받은 유식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 뒤 숨졌다. 회사는 “한파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만 말했다. 혜연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혜연씨에게 친구가 “회사한테 사과받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설명은 들었느냐”고 물었다. “유가족에게 사과받을 권리도, 알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혜연씨는 무작정 온라인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장례부터 법적 절차까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추운 날씨에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으면 욕 한 번 못하던 여린 아버지가 “혜연아, 됐어. 내가 갈 때가 되어서 간 거지 뭐”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게 속상해서 혜연씨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아빠. 아빠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벌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 알았어?” 피식 웃으며 돌아오는 대꾸가 없어 혜연씨는 외로웠다.
그때 전화가 왔다. 2019년 부산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였다. 혜연씨의 탄원서를 읽은 석채씨는 5년여간의 경험을 들려줬다.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사건을 알려라”, “어떤 질문에도 답할 정도로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혜연씨는 보도자료를 쓰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싸우고자 마음먹은 혜연씨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수수 나타났다. 일을 병행하기 힘들었던 혜연씨가 사직서를 내자 동료들은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산재 유가족들이 손을 보탰다. 1심 재판 탄원서에는 2만6000명의 서명이 모였다. 혜연씨는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를 하는 길거리에서 혜연씨는 가만히 아버지를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장 도구를 챙기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일하다 너덜너덜해진 채 집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밥을 먹고 9시면 잠이 들던” 유식씨의 순간순간을 꼼꼼히 그려봤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지은 건물들, 그 건물에 닿았을 아버지의 손길, 가장으로서 견뎠을 무게와 외로움을 하나하나 헤아렸다. 그 시간들이 혜연씨는 행복했다. 잠든 딸이 깰까 텔레비전을 무음으로 보곤 했던, 애정 표현을 하면 쑥스러워 괜히 성을 냈던, 맛있는 음식은 가족이 올 때까지 먹지 않았던 아버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는 딸에게 유식씨가 “고맙네”하고 피식 웃을 것만 같았다.
지난 6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인우종합건설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현장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혜연씨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가족이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세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혜연씨는 자신의 경험이 “하나의 흉터”로 남길 바란다. 유가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상처가 또 다른 유가족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과거의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 혜연씨가 말했다. “아무도 유가족이 싸워야만 하는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잃는 것만으로도 상처잖아요. 애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필요한데 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제가 겪은 경험을 아무도 안 겪었으면,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흉터가 될 때까지 혜연씨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간다.
심야에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A씨는 B양 집까지 뒤따라가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 고양이들이 좀 많죠? 지금이 고양이 번식기라 그래요. 이 친구들 모두 우리 센터에서 교육 받은 뒤 시민들에게 입양될 겁니다.”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입양센터(이하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서 만난 채연석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마루2팀장이 고양이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3개로 나뉘어진 방 안에는 어린 고양이 1~2마리가 있었다. 3개의 방 앞에 있는 공용공간에는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와 장난감, 가전제품이 설치된 모습이었다.
공용공간은 고양이들이 입양됐을 때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서 유기묘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 사람(자원봉사자)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운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다. 지난해 5월 865.44㎡ 규모로 개관한 센터는 고양이방과 놀이방을 포함해 입양자들을 위한 상담실,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 새로 들어온 고양이를 검진하기 위한 검역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1칸씩 세분화돼 있는데,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가 수용 가능한 고양이는 최대 50마리(현재 44마리 보호 중)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가능한 최대 마리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센터를 둘러본 결과 고양이들은 다른 보호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공간’ 외에도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양이 입양을 원하는 도민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후 센터 관계자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채 팀장은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 온 입양자도 상담을 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만큼 아이마다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입양자들에게 잘 맞는 고양이를 추천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은 실제 입양률이 높아지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센터로 오는 고양이들은 모두 도내 시·군 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고양이들이다. 시·군에서 정해진 기간 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안락사 대상 등에 해당됐다는 의미다.
시·군에서 입양되지 못한 고양이라 할지라도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 온 뒤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운영된 지 1년을 이제 막 넘긴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입양센터의 입양률은 74%(215마리 중 161마리)에 이른다. 전국 평균 유기동물 입양률이 25%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물 친화적인 환경은 보호를 받는 유기묘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입양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 결과가 높은 입양률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유기묘가 아니라 반려묘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인 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의 진열대 다수가 텅 비다시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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