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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다운받기 잇따르는 흉기 피습에 ‘총 뽑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경찰···“총기 사용 패러다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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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11:07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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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다운받기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지하 체육관에서 경찰관 44명이 낯설어하며 권총을 매만지고 있었다. 근무할 때마다 허리춤에 차는 권총이지만 자세히 만져볼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날 훈련은 어색하기만 했다. 이날 열린 ‘흉기피습 실전대응 훈련’의 주요 교육 과목은 ‘총기 사용법’이었다. 먼저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를 하는 법부터 배웠다.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흉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이대는 범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예시 상황으로 주어졌다.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를 찌르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다. ‘이 때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상대가 흉기를 꺼내 들 때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발총)’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의자에게서 멀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보법)’ ‘동료와 어떤 위치에서 함께 서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강의 내용이었다. 이후 훈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에 이어 실탄 사격과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경찰관들은 총을 잡고 겨누는 자세부터 훈련했다. “칼 버려!”라고 경고하고 총기를 꺼내 드는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총기를 잘 쓰면 총기를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관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이 말했다. 경찰 내 총기 전문가로 통하는 손 대장은 총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대장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팀워크까지 발휘하면 흉기를 든 피의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으려면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범인 피습으로 다친 공상 경찰관은 360명,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872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런 총기 관련 교육은 경찰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총이란 ‘부담스러운 무기’였다.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용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다. 표적 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총을 꺼내 들어 범인과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은 없었다.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총집이나 방아쇠에 끼워 넣는 안전고무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권총집은 갑작스럽게 흉기 사건과 마주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총을 뽑아 들 수 없게 돼 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고무는 방아쇠에 끼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발이 생기게 하거나, 고무를 제거하려다가 손가락이 걸려 찢기는 등 다치게 하기도 한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총을 꺼내 들거나 실탄 발사를 하면 오히려 감찰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에 팽배했다. 이번 훈련에선 언제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도 깊이 다뤄졌다. 예상·소지·대치·피습 등 흉기 출현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적법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해당 법규를 통해 배웠다. 또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기충격 효과가 있는 ‘테이저건’ 사용법도 함께 다뤄졌다. 테이저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나 상대의 반항 정도에 따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오히려 총기에 장전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해 피의자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손 대장은 “총기 사고나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아무렇게 쏘라는 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시민과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작 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 적법하게 대응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실상 경찰의 총기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훈련이 총기 사용법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너무 늦은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범죄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굶주림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을 외교 무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 주 중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조건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즉각적인 승인보다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 인정하는 ‘조건부 승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권 노동당 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한 절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135명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노동당 소속 시장들도 이에 가세한 바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굶주리는 가자지구 아이들의 모습은 영국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혐오감을 안겼다”며 인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의 외교 기조와도 맞물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의 승인 결정을 다른 국가들도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법인 ‘두 국가 해법’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접근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해법이다.
유엔 회원국의 약 75%에 해당하는 150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이에 동참했지만 주요 서방국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아직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외교적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프랑스 고위 외교관은 BBC에 “영국이 프랑스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두 상임이사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며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 총회 투표권과 결의안 제출 권한은 물론, 각종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국 승인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결되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총회에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유엔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유엔 회의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분쟁 종식을 위한 민감한 외교 노력(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간에 이뤄지는 떠들썩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에서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12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8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몀 면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앞세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학생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담배(궐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평생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10명 중 6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가족 등 주변 어른들의 권유로 처음 술을 접했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2024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 통계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청소년기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설정하고,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1~6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864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률이 높아졌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2023년) 남학생의 궐련 흡연율은 2.12%였으나,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5.50%로 급증했다. 여학생도 같은 기간 1.19%에서 1.33%로 증가했다.
남학생은 여전히 궐련이 담배제품 선호도 1순위를 차지했으나, 여학생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가장 선호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1.19%에서 3.57%로, 여학생 0.94%에서 1.54%로 늘었다. 질병청은 미국에서도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담배 제품이 2014년부터 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됐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제품 선호도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궐련 흡연자에 비해 금연 시도 경험이 적었고, 금연 의지도 낮게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시도 경험은 50.2%로, 궐련 흡연자의 금연시도 경험(75.1%)보다 낮았다. ‘담배를 전혀 끊을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30.0%로, 궐련(13.2%)이나 궐련형 전자담배(17.0%)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주 경험률과 첫 음주 경험 계기도 조사했다. ‘술을 한두 모금이라도 마셔본 적 있다는 비율’(평생음주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36.4%에서 고등학교 2학년 60.8%로 증가했다. 현재 음주율은 초등학교 6학년 0.7%에서 고등학교 2학년 8.3%로 높아졌다. 학년별 음주율 증가폭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할 때 2.9%포인트로 가장 컸다.
술을 처음 마신 이유는 ‘명절 차례 후 음복 문화 등으로 인한 가족 및 집안 어른의 권유’가 48.9%로 절반에 달했다. 그밖에는 ‘맛이나 향이 궁금해서’(19.7%), ‘물 등으로 착각해 실수로’(8.2%), ‘친구가 마셔보라고 해서’(6.7%) 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부모와 매일 식사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은 66.3%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2.2%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17.9% → 33.0%),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20.9% → 32.1%), 주3회 단맛음료 섭취율(50.9%→66.6%)은 증가했다. 반면 1일 1회 이상 과일섭취율(35.4% → 15.5%),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18.0% → 6.8%), 1일 1회 이상 우유 및 유제품 섭취율(45.7% → 18.4%)은 감소했다.
주요 신체활동 실천율은 고등학교 진급 시기에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초등학교 6학년때 29.8%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학교 2학년 때는 18.2%까지 떨어졌다.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21.9%로 증가했다가, 고등학교로 진급 이후 다시 감소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3.5%까지 떨어졌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제품 유형별 규제 강화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 내 건강 소통, 학교 중심의 건강교육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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