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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협상 마무리 전망…투자 부담 줄일 ‘킬 포인트’ 찾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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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1 05:33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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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기존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역사의 시계 초침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남쪽 국경 머너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미·한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라며 “진작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한반도)에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의 서두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며 “한발 더 나가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 대 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 대 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앞 유흥가 밀집지역에 위치했던 ‘영이 어린이집’ 건물을 최근 전면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영등포역 인근 번화가에 위치해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리에는 유해 전단과 담배꽁초가 무단으로 버려지는 등 보육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은 지 60년이나 지나 벽체 균열과 누수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6월 이 건물을 전면 철거했다. 철거에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개관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1층에 구립 ‘행복한 영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기존 어린이들도 모두 새 어린이집으로 옮겨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영이 어린이집 철거와 행복한 영이 어린이집 개원은 구가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구는 지난해 총 34개소의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했고 올해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지난해 73.8%에서 올해 76%로 올려, 공공보육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게 목표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보육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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