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MMORPG추천 캄차카 강진으로 중국, 미국, 남미까지 경보···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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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31 06:06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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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방청은 이날 21개현의 190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오전 10시쯤 태평양 연안부에 1~3m 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오후 12시쯤 쓰나미는 30~50㎝에 그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파도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며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37분쯤 훗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가 대상 지역 절반 이상에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하와이는 주요 항구를 폐쇄했고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발령했다. 하와이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도로 교통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조쉬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주 및 지방 비상 운영 센터를 가동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와이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알래스카에서는 약 1.5m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됐다.
중국과 대만도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해일경보센터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해일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대만 기상당국도 이날 오후 1시18분부터 쓰나미가 대만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하고 주민에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남미 일부 국가에도 경보가 발령됐다. 칠레는 전국 해안선 전체에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해양 및 남극 연구소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1.4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 통합 경보 시스템도 멕시코 북서쪽부터 중앙아메리카 파나마로 이어지는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한반도 해안에는 0.3m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기상청은 캄차카 반도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현지시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했다. 러시아 지질당국은 이번 지진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밝혔다. 캄차카 지역에서는 3~4m의 쓰나미가 닥쳤다. 해당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일부 보고됐다. 캄차카 보건당국은 지진으로 부상자들이 일부 발생했으나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데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에는 총 1만 명이 모였다. 이번 1차 소송에는 104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추가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광주시민 23명을 원고로 유사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이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굶주림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을 외교 무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주 중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조건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즉각적인 승인보다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 인정하는 ‘조건부 승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권 노동당 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한 절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135명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노동당 소속 시장들도 이에 가세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굶주리는 가자지구 아이들의 모습은 영국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혐오감을 안겼다”며 인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의 외교 기조와도 맞물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의 승인 결정을 다른 국가들도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인 ‘두 국가 해법’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접근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해법이다.
유엔 회원국의 약 75%에 해당하는 150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이에 동참했지만 주요 서방국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아직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외교적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프랑스 고위 외교관은 BBC에 “영국이 프랑스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두 상임이사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며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 총회 투표권과 결의안 제출 권한은 물론, 각종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국 승인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결되며 15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총회에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유엔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유엔 회의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분쟁 종식을 위한 민감한 외교 노력(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간에 이뤄지는 떠들썩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살인사건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6일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에서 피의자 A씨(63)가 아들 B씨(33)를 사제총기로 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오후 9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여분만에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도,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현장 진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10시43분쯤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이후에야 현장에 들어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 사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처럼 신고 접수 약 70분만에 경찰이 현장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1.1%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에는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등의 순이었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았다. 이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블로그 등 SNS’(16.8%)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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