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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속보] ‘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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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10:20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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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난에 처한 인텔이 독일·폴란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직원 수를 추가로 감축하며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전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회사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과도한 투자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베테랑인 탄 CEO는 지난 3월 인텔 수장에 올랐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내부 거래가 대부분이다. 외부 고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 CEO는 “앞으로 고객 수요에 철저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장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독일과 폴란드 공장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오하이오 공장 건설 속도도 더 늦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탄 CEO는 “우리는 전체 인력의 약 15%를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며 “인력 감축과 자연 감소를 통해 연말까지 전 세계 직원 수를 약 7만5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분기에 감원의 상당 부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텔은 올해 2분기 매출이 129억달러(약 17조원)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119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하지만 순손실은 29억달러로 1년 전의 16억1000만달러에 비해 손실 폭이 커졌다.
탄 CEO는 인텔 18A 공정(1.8나노급)의 대규모 양산 체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형 외부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14A(1.4나노급) 공정을 새롭게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탄 CEO는 “앞으로 인텔 14A에 대한 투자는 확정된 수주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더 이상 백지수표는 없다. 모든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텔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4A 및 후속 공정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인 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의 진열대 다수가 텅 비다시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긴급체포된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수천만원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익산시청 5급 간부 공무원 A씨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차량을 수색한 결과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출처를 신속히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분이 명확한 공무원이 긴급체포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간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제의 조합이 수년간 익산시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익산시에서 계약 업무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익산시 한 관계자는 “큰 금액의 현금이 발견되고 과장급 공무원이 현장에서 체포돼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익산시 관급 사업을 많이 수주한 업체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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