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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레슨 31일 협상 마무리 전망…투자 부담 줄일 ‘킬 포인트’ 찾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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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06:31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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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레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에 오르는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남의 역사 정체성을 연구·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충남도민의 자긍심이 담긴 기관 수장에 자질과 도덕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를 임명한 충남도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과 폭력적 행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등 다수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유세 중 여성 후보를 향한 모욕적 발언과 동료 의원에게 물컵을 던진 행위는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며 도민의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역사문화연구원은 지역 역사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그 수장이 되려면 관련 분야의 소양과 행정 경험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장 전 의원에게서 역사·문화 분야와의 연관성 있는 경험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과거 비상식적인 행적과 경력 등을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김태흠 충남지사는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향해 장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재공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전 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센터는 기업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중간에서 협의·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데이터 제공신청 또는 분쟁조정을 거쳤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기관으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받지 못한 기업이다.
센터는 행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유기관과 협의, 공공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판단, 데이터 제공 및 지원 방안 제시 등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맡는다.
문제해결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해 공공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에 나선다. 의약품까지 겨냥한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
셀트리온은 29일 미국에 위치한 한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를 충족한 생산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있으며 항암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을 생산해왔다고 셀트리온은 전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 인수 및 운영에는 7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이라며 “관세 범위에 따라 증설할 경우 추가로 3000억~7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계약이 체결되면) 미국 정부 승인까지 거쳐 연내 100%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가 백지상태에서 생산시설을 짓는 것보다 시간·경제 면에서 이익이라고 봤다. 셀트리온이 미국에 판매할 예정인 바이오시밀러(생물 복제약) 제품은 2033년까지 총 41종이고, 임상 과정에 들어간 신약은 2028년까지 총 13종으로 많은 만큼 생산 능력을 빠르게 높일 필요가 있다.
최종 인수 후 공장 증설까지 마무리되면 셀트리온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현지 생산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는 만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과 경쟁할 때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 제품을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 판매할 준비를 마쳤다”며 “미국 관세 리스크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력 제품들을 현지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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