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PD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 견적문의

드라마PD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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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07:00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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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PD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돌리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단이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재국에서 철수하는 등 휴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하마스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마스가 죽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하마스가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하마스의 최근 입장이)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이르려는 열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발표하며 카타르에 파견된 미국의 협상단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카타르에서 즉각 철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위트코프 특사의 발언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했다. 하마스는 협상의 장애물”이라며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의 테러 정권을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엑스에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하마스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바셈 나임 하마스 고위지도자는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며 “위트코프의 발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 주 중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재국도 공동 성명을 통해 “복잡한 협상에서 대화를 재개하기 전에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며 “최근 3주간의 집중적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마스를 비난하고 협상단을 철수하는 등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중동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탸나후 총리가 협상단을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닌 협상 전략”이라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길어진 휴전 협상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태도 변화인지 협상 전략인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액시오스는 “네타냐후가 훨씬 더 극단적인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신호’일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전히 휴전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포함한 협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이스라엘군 철수와 구호품 분배, 무력 충돌의 영구적 중단을 포함한 주요 문제에 있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일시 중지하고 인도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시행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심화하고 있는 기아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가족 단위 캠핑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우수캠핑장 인증제’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경북에 등록된 민간 캠핑장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3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캠핑장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북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되며, 우수캠핑장 현판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캠핑장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준다.
지난해에는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이 여기에 선정됐다. 이들 캠핑장은 경북도의 지원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과 가족 체험 시설(야외극장·전망데크·트램펄린 등)을 추가 조성해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캠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 이용자의 76.1%가 가족 단위였으며, 캠핑장 선택 기준으로 시설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캠핑장 경쟁력과 가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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