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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정청래·박찬대, 조국 사면 질문에 “대통령 고유권한...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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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14:20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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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29일 TV토론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서울 상암동 MBC <100분 토론>에서 열린 당 대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도왔다”면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심사숙고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칫국 마시듯이 (특별사면을) 갑론을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사면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권 초기인데, 인사권이나 사면권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 사면권자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SNS 엑스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는 머스크가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답글에서 “그들은 안다”라고 한 뒤 “나는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또 다른 엑스 이용자가 “삼성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TSMC 보다 뒤처져 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되는 새로운 2나노미터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이 못하면 AI6 역시 TSMC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도 답글을 달아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머스크는 “TSMC와 삼성 둘 다 훌륭한 회사들”이라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머스크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발표가 나온 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의 계약 상대가 테슬라임을 공개했다.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165억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고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긴급 복구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한 명이 숨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회복했지만 한 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도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9분쯤 “상수도 공사 중 2명이 맨홀 안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서울 금천구 구로IC 인근 사고 현장에서는 상수도 누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70)와 B씨(75)는 맨홀 안으로 투입됐다가 질식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사 결과 사고는 맨홀 내부 산소 부족 때문에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들을 모두 구조했지만 구조 당시 2명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 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실시 후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모두 구조돼 이송되는 과정에서 맥박·호흡을 회복했지만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8일 오전 3시30분쯤 사망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구체적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상수도 복구공사 시공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공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의 방문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고공농성이)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며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나. 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의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또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주 한국 NCP 조정위원 5명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원이 사측과 노동자 측을 따로 만난 뒤에 노사 간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
노조는 한국 NCP가 주선하는 노사 대화에 강제성이 없어 니토덴코가 응할지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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