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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안전한 일터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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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05:44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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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및 노동 현안 등을 심의·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7기 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 위촉, 2024년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성과 및 2025년도 주요 사업 내용 보고, 부산지역 계속 고용 및 재고용 실태 연구 보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한 부산 노사민정 분야별 결의사항을 담았다.
결의사항을 보면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노동현장에서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노동관계법 준수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선진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한 일터와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의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 대표와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등 유관 기관장,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부산 경제가 더 높이 도약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용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29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광역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정당 소속 모든 단체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서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한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11명이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금규·김정호 변호사는 지난해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 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소송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배 책임이 지워진다고 했다. 액수에 관해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2020년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 별세, 송화자씨 남편상, 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부친상,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인상, 손혜정 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시부상=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02)2258-5969
■유순덕씨 별세, 송원근 광남일보 국장 모친상, 정훈정 보성고등학교 행정실장 시모상=27일 전남 여수장례식장, 발인 29일 (061)688-4444
■이원수씨 별세, 정상택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장모상=27일 원광대학교병원, 발인 29일 (063)855-1734
■임정남씨 별세,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김동현씨 모친상=27일 고성영락원장례식장, 발인 29일 (055)672-4444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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