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소환조사 열흘 앞둔 특검팀, 김건희에 적용된 혐의는? > 견적문의

김건희 소환조사 열흘 앞둔 특검팀, 김건희에 적용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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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06:11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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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6일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건진법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특정했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특검팀 수사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팀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이 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두 신발의 크기가 같다면, 해당 신발의 최종 주인이 김 여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250㎜)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김 여사에 대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팀은 이들 판례를 살피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 [단독]‘여론조사-공천’ 뇌물로 봤나···‘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한 김건희 특검)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성 의혹 제기가 전당대회 국면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한길씨 입당 논란과 맞물려 당 외부 세력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종교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에 달한다”며 “각종 선거 경선 후보들은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그들에게 조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 발언을 공개한 뒤 의혹 제기를 이어간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시장 주장을 일축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전당대회 국면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당원 투표가 예비경선과 본경선 때 각각 50%와 80% 반영되는 구조에서 당원 구성과 새로운 당원 유입은 당대표 주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대표 주자들은 신천지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안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왕에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대표가 된다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왼쪽)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떤 종교든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든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입당하는데 어떻게 종교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걸러내겠나”라고 했다.
극우로 평가되는 전씨 입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특정 종교나 이념 등을 표방하는 극단 성향의 세력을 당내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각 주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전한길 선생님처럼 당과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당원이 될 수 없다면 우리 당은 어떤 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라고 두 사안을 연계시켰다. 반면 안 의원은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전씨는) 당을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주자는 전씨 등을 끌어안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고, 안 의원 등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이들을 배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해득실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하기 위한 ‘혁신 전당대회’를 주장해온 당 입장에서도 신천지 의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의사 왜곡 등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일뿐더러 전씨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옹호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소재로 삼아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도 간과하기 어렵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대로 전한길, 통일교, 신천지 이슈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탈당한 홍 전 시장이 당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먹던 우물에 오물을 뿌리고 가신 분”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협상 ‘불공정·불합리’ 우려온플법 철폐 요구 “내정간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에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하루 100명 안팎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도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2300명에 육박하고, 가축 폐사 수가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295명이다. 이는 전년(906명)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26일 하루에만 98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일별로는 지난 22일 146명, 23일 114명, 24일 123명, 25일 99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4명) 대비 2.75배다. 다만 추정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경북 성주군 초전면 비닐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70대 남성의 경우도 온열질환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5일까지 101만1243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지난해 같은 시기(9만6148마리)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폭염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27일 기준 전국적으로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서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폭염경보 156곳, 폭염주의보 24곳이다. 이날 경기 가평은 낮 기온이 39도를 넘겼고, 서울도 7월 중 역대 4번째로 높은 최고기온 38도를 기록했다.
중대본은 28일 회의를 개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경북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할 것”이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드러나자 경찰이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8일 “전북도의회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발권 취소 등을 통해 연수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일부 의원과 직원들은 대만·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등지로 연수를 가면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해 예산을 청구한 뒤 이를 취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재발권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차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행사 관계자와 도의회 사무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해 전북도 내 11개 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13개 기관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당시 발표에서 다수 지방의회가 항공권 차액을 남기거나 체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의회도 지난해 3월 일본 연수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연수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4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관련 여행사 대표는 경찰 수사 착수 직전 과다 계상된 경비를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사안으로 현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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