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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휠체어 탄 유엔 참전용사와 함께…김민석 총리,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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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05:02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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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 플립7(265GB)의 통신사 이동 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만~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며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객별로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 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소속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었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2023년과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지난해 전승절 당시 우의탑 참배 보도(9문장)보다 짧다.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춤을 추면서 ‘7·27’과 ‘승리’라는 글귀를 만들어냈다. 지난 24일에는 김 위원장이 황해남도 신천군에 있는 신천계급교양관을 방문했다. 북한은 6·25 전쟁당시 미군이 3만5000여명의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피해상을 신천계급교양관에 전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 강적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새겨준 진리”라며 “전승세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도 위대하지만, 그 승리를 지켜온 투쟁 또한 위대하다”고 밝혔다. ‘승리를 지켜온 투쟁’은 무기체계 발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김 위원장 시기의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 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해 노동자 1271명이 직업과 관련한 질병으로, 827명이 추락·끼임·깔림·폭발 등 사고로 숨졌다. 산재사고 사망자 827명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하루 1.6명꼴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137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숨졌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 SPC, 태안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충주의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에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추락해 숨졌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후진국의 현실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자 사고가 급감한 사례, 삼성물산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자 산재가 줄어든 사례에서 보듯, 산재의 상당 부분은 당국과 기업의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연일 공직사회와 기업 측에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노동부는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업들도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법원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저임금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산재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것, 여당이 산재예방TF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다짐대로 역사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초고율 관세 부과를 놓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이어간다. 아직 관세 합의에 도달 못 한 한국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기에 앞서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에 관해 “윤곽은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미국은 EU와 당초 예고한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EU는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6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연이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진다. 미국 협상단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가한다.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끈다.
이 가운데 오는 회담에서 지난 5월 양국이 이룬 ‘관세 휴전’이 90일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미·중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추가 유예기간에 상호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베선트 장관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오는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5월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두 나라는 상호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췄다. 미국은 기존 중국에 부과한 관세 145%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던 125%의 관세를 10%로 변경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달 12일 만료된다.
외신은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한국이 긴장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다른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아슬아슬하게 결승선에 도달했지만 서울은 뒤처진 듯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론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ST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도달할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서울의 협상 공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오는 31일을 협상 마감 시점으로 보고 외교·통상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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