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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보컬 “유력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논란,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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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23:11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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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보컬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났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있었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교착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돌리고 협상에서 철수하면서 휴전 논의가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일시 중단하고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개시했으나 구호품 전달 방식이나 물량이 기아 위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마스는 죽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하마스의 협상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하마스가 역제안을 하자 이같이 반응한 것이다.
하마스는 60일 휴전 기간에 영구 종전이나 휴전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도 휴전을 유지하며 협상을 지속할 것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점진적으로 철군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제안이 전달된 직후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에서 철수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한 달 이상 공전 중인 가자 휴전 협상에 피로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카타르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을 철수시킨 것이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중동 외교관은 “미국의 철수는 최종 결정이 아닌 협상 전략”이라고 WP에 말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고위 지도자도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며 다음주 중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7일 가자지구 내 3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매일 10시간 동안 전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는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7개 화물 운반대(팰릿)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을 가자지구 공중에서 투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호단체들은 구호품 공중 투하 방식의 효율성과 안전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공중 투하로는 심화하는 기아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굶주린 민간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물자에 맞아 숨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이주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차별적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고, 사업장 변경을 위해선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렵다. 해당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지난 7월에야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 사업주만 고용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참아야 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학대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도 농장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 폭언·폭행을 당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7월 강릉에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허위 신고됐다. 경북 구미에서는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들과 달리 단축근무 없이 근무하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고용허가제만 속도를 내서 손질하기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전면 개편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봐 우려도 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한번도 정책기조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민생쿠폰 발급 대상에서도 이주민들은 제외됐는데, 여러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들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다.
국경에서 닷새째 교전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8일(현지시간) 휴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휴전 회담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양국 간의 갈등이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양국이 하루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간 정상 회담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한 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회담 직전까지 무력 충돌에 관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이날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진에게 “이전까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 캄보디아가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회담에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 달리 휴전 협상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훈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양국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 개최 소식에도 국경에서 교전은 계속됐다. 말리 소치아타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이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드론, 로켓, 집속탄으로 공격했으며 일부 발사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고대 사원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고대 사원은 양국 간 갈등의 진원지 중 하나다.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시도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무력 충돌이 계속되자 국제 사회의 우려도 쏟아졌다.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사망자와 이재민 수의 증가, 공공재산 파괴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휴전 협상을 촉구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맞닿은 817㎞의 국경과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돼왔다. 지난 24일 전투기 등이 동원된 후 태국 군인 5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CNN은 지난 24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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