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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강연 [아침을 열며]김건희라는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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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00:13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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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강연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었다. 어쩌면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그 전 정부부터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김 여사가 마침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소환조사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이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대기업 경영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필요하면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하루에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여럿이니 기사로 정리하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 ‘아직’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는 법 위에 존재했다. 범죄 의혹이 쏟아져도 수사기관은 애써 외면했고, 명백한 정황도 무시했다. 그렇게 김건희라는 이름은 지난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닿지 않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성역이 됐다. 그런 김 여사에게 ‘김건희 특검’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앞두고 그랬듯이 김 여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겠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김건희란 성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쯤부터 2년여간 벌어졌다. 공범들은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전주’ 김 여사는 법망을 피해갔다.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와 비공개 방문조사 한 번으로 김 여사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의 논리대로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 할지라도 전주로 가담했으면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했지만, 검찰은 칼 한번 제대로 뽑지 않고 싸움을 접었다.
고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김 여사란 성역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은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6개월 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면죄부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정부는 김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권력 사유화의 정점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밀집한 곳으로 변경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1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혹을 해소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볼모로 삼아 비판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다. 개인의 의혹이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고 왜곡한 사례다.
이 모든 과정은 검찰, 권익위, 행정부 등 국가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동원되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김건희란 이름이 등장하면 ‘법 앞의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소환은 단순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아니다. 특검 출범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계좌에서의 구체적 거래 지시 여부, 명품가방 수수 경위와 반환 처리,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보고·승인 여부 등 모든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야 한다. 김 여사에게는 이외에도 10건 넘는 의혹이 또 남아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자신이 특권층이라 여기는 듯하다. 의혹을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하고, 조사일 사이에 휴식일을 보장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숨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의 목소리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것만이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일도 있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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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장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이뤄지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히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으로 가장 강도가 센 조치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공포감을 주고 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도 위반한 A씨의 행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가해자를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4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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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일도 있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장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이뤄지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히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으로 가장 강도가 센 조치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공포감을 주고 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도 위반한 A씨의 행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가해자를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4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유럽의 강호들이 한국에 온다.
그들이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8월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바르셀로나와 만나는 대구FC가 대표적이다.
대구는 K리그1 23경기를 치른 현재 꼴찌다. 지난 5월3일 제주 SK에 3-1로 승리한 이래 두 달 넘게, 12경기(4무8패)째 승리가 없다. 11위 수원 FC와는 승점 8점 차까지 벌어졌다.
위기의 대구가 K리그와 무관한 바르셀로나와 맞대결을 벌이게 된 것은 이미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업적’이다. 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기에 앞선 지난 3월 바르셀로나 초청 건을 확정했다.
당시만 해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였던 이 사안은 지금 대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대구는 27일 안방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1 24라운드를 치르고 바르셀로나 친선전에 나서야 한다. 그 나흘 뒤에는 FC서울과 K리그1 25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
울산 HD 김판곤 감독도 속이 쓰리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K리그 우승 팀 사령탑 자격으로, 김판곤 감독은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과 경기하는 ‘팀K리그’의 사령탑을 맡았다. 문제는 본업이다. 울산은 현재 7위까지 추락해 체면을 잔뜩 구겼다. 최근 5경기에서 2무3패에 머물자 서포터 ‘처용전사’의 응원도 중단됐다.
김 감독은 27일 K리그1 강원FC와 원정경기, 8월2일 수원FC와 홈경기를 치러야 한다. 그사이 열리는 뉴캐슬전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 리 없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월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건 관련)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전현희·장경태 의원도 각각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4월 전 의원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제보자였던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서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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