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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물러나면 더 우경화될라…당 밖에선 “총리 퇴진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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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30 01:02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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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 퇴진론을 두고 당 안팎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반면 당 밖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이 더욱 우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리 아웃 체인지 같은 상황”이라고 직격하면서 “리더를 포함해 주요 인사를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교도통신은 “후계 후보 중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시바 총리 축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기세는 완연하다.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은 아소파 관계자들에게 총리 퇴진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재 결선 투표까지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아소 고문은 물론 옛 아베파 의원들과도 만나며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
반면 당 밖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다. 지난 25일엔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200여명이 “이시바 버텨라” “이시바 싸워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직 총리의 사퇴를 반대하고자 시위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퇴진 반대 주장의 기저엔 극우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인 최우선’ 구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민당 지도부까지 우향우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배외주의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재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론을 주도하는 옛 아베파 등을 겨냥해 “낡은 자민당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버티기가 당내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참의원 선거 평가와 함께 이시바 총리 거취 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 편의점들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저속노화와 헬시플레저 등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식품 상품군을 늘린 데 이어 건기식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고 있다. 편의점 건기식은 점포 특성상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소용량이라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에서 대용량 테스트 구매용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전국 6000여개 점포의 건기식 판매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6000여개 점포는 CU가 모집한 건기식 특화점으로, 전체 CU편의점 중 32%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서울 명동점에서만 건기식을 판매해왔다. 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건기식은 종근당·동화약품과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총 11종이다. CU는 “해당 제약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모든 제품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며 “건기식 포함해 현재 판매 중인 건강 관련 상품은 70여종에 이른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개 점포에서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한다. GS25는 제품 출시를 위해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 등 주요 제약사와 협업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이 앞다퉈 건기식 판매에 나서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으로 2019년(4조8936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통상 1통에 30정 단위으로 대용량·고단가인 기존 제품과 달리 편의점 건기식은 소용량·소포장 패키지로 판매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CU 제품은 10일치 단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기식이 몸에 잘 맞는지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담없이 복용해볼 수 있는 것이다.
소용량 건기식 판매는 당초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가 포문을 열었다. 다이소는 지난 2월부터 건기식 판매를 시작해 현재 전체 1576개 점포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개 점포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제품도 출시 초기 30여종이었으나 최근 50여종으로 늘었다.
편의점업계는 다이소보다 접근 편의성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이 이미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다 전국에 워낙 점포가 많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납품하려고 한다”며 “향후 제약사별로 차별화된 건기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린다. 윤씨에게 적용된 각종 혐의는 통일교 간부들과도 관련이 있어 그의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이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먼저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2022년 4~8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선물의 구매내역 영수증을 확보했다.
윤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적었다. 다만 정치자금의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다. 이 돈은 윤씨가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기부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과 다른 돈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는데,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도 보고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권 의원은 물론이고,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 통일교 간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본다.
또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특검팀 수사가 통일교와 정치권 ‘윗선’으로 향하는 주요 발판이 될 수 있다. 윤씨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 향후 수사는 우선 ‘돈의 출발지’인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창구와 돈의 통로 역할을 받는 전씨의 ‘입’도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의 성패가 김 여사의 정관계 의혹 수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도 현재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 침해 사건을 겪은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업장에선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한글·기술 학원을 수강하면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5일 A씨를 직접 만나 위로하며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지난 2월26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등 직장 동료들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A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2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온 A씨는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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