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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검장 구자현·대검 반부패부장 박철우···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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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21:30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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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 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 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다.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서리풀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반포종합운동장, 서초용허리공원, 방배뒷벌공원 등 총 3개소에서 운영된다. 기존에 개장한 양재천 수영장을 더하면 구 권역별로 1개씩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셈이다.
올해 지난해보다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새롭게 조성했다. 미끄럼방지 쿠션매트도 추가해 어린이 안전까지 챙겼다.
반포종합운동장은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됐다. 통에 물을 채워 일정 시간 후 쏟아내는 워터버켓과 분수터널 등이 추가됐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특히 주말에는 거품이 가득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버블 이벤트도 진행된다.
서초용허리공원은 조립식 풀장과 에어풀,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중형 규모의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방배뒷벌공원은 에어풀과 워터슬라이드, 분수터널이 있는 소형 물놀이장으로 운영된다.
두 시간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의료진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과 응급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8월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이용료는 반포종합운동장 3000원, 서초용허리공원 2000원, 방배뒷벌공원 1000원이다. 매시간 45분 이용 후 15분간 일시 중단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재정비 시간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내 집 앞 ‘서리풀 물놀이장’에서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잊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극한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호우 재산 피해은 683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도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들은 29일 오전 6시쯤부터 인력 741명과 장비 168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오전 9시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소방당국 등은 수색지역을 확대해 수십㎞가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 중이다.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색하고 있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원들은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산청지역 낮 최고기온이 32∼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체감온도가 35.7도까지 상승하고,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생활복구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방차량 37대를 활용한 배수, 도로 세척, 생활용수 지원 등 복구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683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도는 이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이같이 집계했다.
도로·하천·상하수도·수리시설·문화유산 등 공공시설은 3159건에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 1184채 침수·파손, 가축 18만7000여마리 폐사, 시설하우스 파손·농경지 침수(6510곳) 등 사유시설은 72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로 마을 지반이 내려앉은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총 24채 중 13채·15명 거주) 주민은 집단 이주하기로 했다.
도는 정확한 재산 피해 집계는 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되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된다. 수사팀 산하에는 수사지휘계와 수사대가 만들어진다. 수사팀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 때 비상설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새롭게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수사를 통한 처벌 뿐 아니라,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 등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나 불법게시물의 삭제·차단 등의 업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이버 교육을 하고,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해 자정 노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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