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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컬학원 [속보]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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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8:39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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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컬학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영장 청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생리 작용을 설명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체질, 장부이론, 그리고 증형(병증 패턴) 등 고유한 의학 이론과 전통적인 한약, 침, 뜸 같은 치료 기술을 활용해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진단 과정에 한의사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끊임없이 한의학 과학화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0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AI) 과제와 체질유전체 역학 과제를 통해 약 5만명의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
유전체와 안면 사진, 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얻은 생체 신호가 더해지면서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고, 환자의 체질과 증형 진단에 한층 과학적인 근거가 쌓이고 있다. 예전에는 한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경험에 기초해 증상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임상 질문과 진단 과정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환원해 패턴의 구조와 상관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은 방대한 임상 빅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해 병의 특성을 더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불규칙적으로 쏟아지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진 유전체, 인구학적 정보, 생활 습관과 치료 반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맞춤 예측 모델이 가능해졌다. 설명 가능한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현장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한의약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연결성의 확장이다. 즉, 한의계에서 확보한 유전체와 생체 신호, 인구학 정보, 임상 정보를 다른 보건의료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은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속 의료 상호운용 자원(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의료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및 여러 보건의료 연구·개발에서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의계는 국가 의료정보표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의계 역시 자발적으로 FHIR 표준에 맞춰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한의학연구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한의 임상 정보가 국내외 보건의료 데이터와 자유롭게 연결·교환되는 통합 의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결국 AI 시대 의료 혁신의 본질은 데이터의 양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과 활용에 있다.
5만건의 한의 임상 정보가 지금은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상 현장과 연구에서 데이터를 쌓고 확장해 나간다면 한의약 빅데이터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 의료 혁신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10월 경주 APEC 초청설에“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무관심·무시 → 관심·인정’낮은 수준 인식 전환 가능성
북한이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남한의 정책에 반응했다는 점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대남 정책의 기조가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2023년 12월부터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몇년간의 시간을 통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합과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돼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역사와 결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정부가 취한 긴장 완화 노력도 평가절하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 중지와 북한 개별관광 허용 움직임을 언급하며 “극단적 대결 분위기로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도 비난했다. 그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를 ‘흡수통일’을 꾀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보는 북한 기조와 충돌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화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전략적 기조로 삼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의 ‘통일 지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에 공식 대응했다는 점 자체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개별 관광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무관심·무시’에서 ‘관심·인정’으로 낮은 수준의 인식 전환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내놨던 ‘괴뢰’ ‘파멸’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북한이 기존 대남 정책의 재확인을 통해 남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및 유예 등의 조정을 대화 및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수위가 향후 남북관계에 주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988년 서울올림픽 홍보 등에 헌신한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이 전날 오후 9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7일 전했다. 향년 89세.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사회 초년에는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1963년~1973년)하다가 공직에 나섰다. 주벨기에·이탈리아 대사관 공보관을 거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 공보처 차관(1991년∼1993년)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 남북방송개방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고인이 문화공보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으로 있던 1980년대는 정부 전 부처가 서울 올림픽 준비에 투입되던 때였다. 그중 문화공보부는 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업무를 맡았다.
서울올림픽 개막 직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벌어진 어가 행렬에는 독특하게도 그 뒤로 ‘진돗개 행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문화공보부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조봉균 전 일요서울신문 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 행사에) 개를 참여시킨 게 고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전했다. 외국에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한 반감이 심하던 당시, 애견가인 고인이 ‘한국이 사실 개를 무척 사랑하는 나라라는 점을 보여주자’며 진돗개 행렬을 제안했다고 한다.
고인은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홍보하기 위한 만화 관련 팀의 책임자였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팀 등에서 나온 기획을 바탕으로 만화가 이원복의 <호돌이 학습만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고인은 이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송화자씨와 1남2녀(이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이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사위 홍백의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며느리 손혜정씨(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40분, 장지 경북 의성 선영. (02)2258-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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